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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진보 10년 주기론 ???' 이거 알고보니 X같은거다
2017-11-27 17:35 35 유은선

언제부터인가 정치권 인근에서 ‘보수-진보 10년 주기론’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보수와 진보진영이 10년마다 번갈아가며 정권을 잡게 될것이라는 말인데, 결론부터 일단 말하자면 이 ‘보수-진보 10년 주기론’은 아직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사실 한 10년전까지만 해도 ‘보수-진보 10년 주기론’이란 말은 없었다. 다만 노무현 정권의 인기가 최하로 떨어져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졌을때쯤 일부 진보 지식인이나 언론인 사이에서 예부터 내려오는 ‘권불십년(權不十年)’이란 말을 상기하면서 “아무래도 한 정치세력이 10년 이상 정권을 잡기는 쉽지 않은가보다.” 라는식의 자조섞인 말을 하면서 김대중-노무현 진보정권 10년의 말미를 그런식으로 평가하는 모습이 종종 있긴 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보수-진보 10년 주기론’이란 말이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았다.




 그러다 2012년 대선을 앞둔 무렵 한때 동교동계였다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지지 선언을 한 모 인사가 종편에 자주 출연하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한게 ‘보수-진보 10년 주기론’이다. 이 사람의 말을 요약하면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노태우-김영삼 10년 보수정권이 있었고 그 뒤를 이어 김대중-노무현 진보정권이 10년간 존재했으니 그 다음은 보수정권 10년이 이어질 차례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람의 주장을 다시금 음미해보면 ‘보수-진보 10년 주기론’에 무게가 실려있다기 보단 결국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가 승리한다’는 논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주장으로 느껴진다.




 그리고 그 이명박-박근혜 10년 보수정권이 막을 내리고 진짜 소위 ‘보수-진보 10년 주기론’을 증명이라도 해주듯 정권이 다시 진보진영에게 넘어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보수-진보 10년 주기론’이 맞아떨어져간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사실 엄밀히 따져서 ‘보수-진보 10년 주기론’에 앞서선 직선제 개헌 이전까진 5.16 이후 87년까지 26년이란 기나긴 군사정권이 있었다. 그중 박정희가 18년, 전두환이 8년을 집권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12년간 장기집권을 했었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왕조 시절엔 어느 임금이나 세도가의 권세나 횡포가 너무 심하면 힘없는 백성들은 ‘그래 니들 세도가 가면 얼마나 가겠냐 ?’며 자조와 비아냥을 섞어 ‘화무는 십일홍이요 달도차면 기운다...’는 식으로 권세가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못 갈것이라며 ‘권불십년’이란 말을 입에 담곤 했었던 것이다.




 세계 사례를 따지고 보더라도 ‘보수-진보 10년 주기론’이 맞아 떨어지는곳은 거의 없다. 일본은 자민당 장기집권 체제가 계속되고 있고, 서유럽 몇몇 선진국의 경우를 봐도 ‘보수-진보 10년 주기론’은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이후를 살펴보면 민주당 8년(1945-35), 공화당 8년(53-61), 민주당 8년(61-69), 공화당 8년(* 닉슨 1969-74, 포드 74-77), 민주당 4년(77-81), 공화당 12년(81-93), 민주당 8년 (93-2001), 공화당 8년(01-09), 민주당 8년(09-17)순으로 집권해왔다. 미국의 경우 4년 중임제임을 염두에 두고 봐야겠고 중간에 대통령이 저격(케네디)되거나 사임(닉슨)한 사례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공화당과 민주당이 평균 8년에 한번꼴로 바톤터치를 해오긴 했다.




 혹 민주당이 5년후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고 10년후에 보수가 다시 정권을 잡게 된다면 그때쯤엔 정말 “허허...그 소위 ‘보수-진보 10년 주기론’이 귀신같이 맞아 떨어지는구나.” 이런 소리를 하게 될련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아직은 그 ‘10년 주기론’이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긴 다소 이르고, 또 설사 그게 맞아떨어진다 할지라도 보수-진보가 10년씩 돌아가면서 정권을 잡는게 장기적으로 우리의 미래와 역사발전에 도움이 될것인가 하는 문제도 솔직히 회의적이다.




 노골적으로 말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은 김대중-노무현 10년을 거치면서 ‘좌파가 다수’가 된 사회분위기를 바꾸려는 10년이었다. 그래서 좌편향 교과서도 개정하려 한 것이고, 좌파가 주류가 된 문화,예술계의 ‘기울어진 운동장’도 어떻게든 바꿔보려 한 것이며 방송보도의 편파성 문제 때문에 보수진영의 입장을 대변할 방송사도 필요하다는 생각에 다소 무리가 따를지언정 ‘종편’도 4개씩이나 출범시키고 그랬던 것이다. 대북정책 역시 무조건 퍼주기 위주의 ‘햇볕정책’ 보다는 북한체제가 먼저 변화를 보여야 우리도 폭넓은 지원을 할수있다는 식의 ‘선 변화, 후 지원’의 방향전환을 했던 것이다.




 하지만 10년만에 다시 진보로 정권이 돌아가면서 보수정권 10년동안 해놓았던 일을 전부 뒤엎으려는 분위기가 되어버렸다. 과거 정권에 있었던 부정부패 문제나 측근실세의 비리를 수사,조사하는것이야 정권이 바뀔때마다 늘 있어왔던것이고, 그런 부패에 관한 문제를 수사하는 것이야 뭐라고 할 이유가 없지만 자원외교라던가 4대강 정비같은 공이 없다고 할수만은 없는 정책까지 만약 전부 뒤엎으려 한다면 이건 곤란하다. 만약 한 10년후 다시 보수가 정권을 잡아 10년동안 진보정권이 한 것을 또 전부 뒤엎으려 한다면 그때가선 또 어찌할것인가.




 이래가지곤 과연 ‘보수-진보 10년 주기론’이 우리 역사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수가 없다. 쉽게 말해서 한 오른쪽으로 10년 가려고 했던 것을 다시 왼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10년동안 또 한바탕 일을 벌인다면 그야말로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제자리걸음만 계속하게 되는 것 아닌가. 오른쪽으로 한 10년 가다가 다시 왼쪽으로 10년가고 다시 10년 지나서는 또 오른쪽으로 가려하고 이래가지곤 무슨 발전적인 미래를 기대할수 있겠는가.




 ‘보수-진보 10년 주기론’이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허나 설사 그 소위 ‘10년 주기론’이 맞아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우리의 역사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는 별개로 또 고민해 봐야하는 문제다.

민주당 3연속 집권 가능할수도 있다 
공관병 ??? 아니...가만 생각해보니 어이없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