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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3연속 집권 가능할수도 있다
2017-12-02 08:01 37 유은선

무슨 ‘보수-진보 10년 주기론’ 같은 말까지 나도는 판이지만 솔직히 요즘 분위기 같아서는 민주당이 20년까지는 몰라도 한 15년 정도는 집권이 가능할 것 같다. 그냥 괜히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그전에 한번 살펴보면 87년 5년단임제의 직선제 개헌 이후 먼저 보수정권(노태우-김영삼) 10년이 있었고 그 뒤를 이어 10년간의 진보정권(김대중-노무현)이 있었다. 그리고 보수로 다시 정권이 넘어가 이명박-박근혜의 9년을 지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어 민주당이 10년만에 다시 정권을 되찾게 되었다. 그리고 5년 단임제가 실시된 이후 6번째 대통령에 가서 처음으로 5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내려오는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생각해보면 5년 단임제가 처음 실시될 무렵엔 오히려 대선과 총선 시기가 일치되지 않아 그로인한 정국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언론과 학계 일각에서 있기도 했는데, 그래도 최소한 지난 30년간은 중도하차하는 대통령이 없이 무난하게 잘 흘러왔던 셈이다. 그러다 여섯 번째 박근혜 대통령에서 처음으로 5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내려오는 대통령이 나온 것이다.




 어쨌거나 지금의 흐름과 분위기를 봐선 당분간 민주당이 여론에서 우세한 위치에 있는 분위기가 계속 갈 것 같다. 물론 여론조사 자체는 한 1년이고 2년이고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최순실 사태와 그로인해 일반대중에게 뿌리박힌 보수정권과 보수진영에 대한 혐오와 거부감을 지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고보니 대통령 지지율은 70퍼센트 안팎, 여당인 민주당 지지율은 50퍼센트 안팎에서 큰 변동없이 소폭으로 상승,하락하며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흐름이 굳어진지도 어느덧 몇 달 되었다.




 무엇보다 보수가 전체적으로 패퇴하고 있다. 우선 첫 번째로 차기 대선후보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다. 일단 5년후 대선을 놓고보면 아무래도 민주당은 박원순 현 서울시장을 비롯 촛불정국을 거치며 부상한 안희정,이재명,김부겸등이 차기에 도전할 라인업이 될것같다. 여기에 아마 보수진영은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라던가 김무성,김문수 또는 바른정당에 아직 남아있는 오세훈,원희룡,남경필 정도를 차기,차차기 후보군으로 예상해볼수 있겠지만 인물 경쟁력에서 아무래도 밀리지 않을까 싶다. 만약 최순실 사태가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내려왔다면 설사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해도 그 5년후를 놓고보면 홍준표,김무성,김문수등이 안희정,김부겸,이재명등에 비해 경쟁력에서 결코 뒤처지는 인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수진영 전체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거부감에 저 후보들 개개인이 탄핵과 촛불시위 정국에서 보여준 오락가락 행보역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그 이미지를 많이 추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게다가 세사람 모두 50년대 초,중반 태생임을 감안하면 2022년에 어느덧 70이 다 된다는 점에서 세대교체 대상이 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상대적으로 젊은 오세훈,원희룡,남경필(60년대생)등이 있긴 하지만 현재 바른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이들은 앞으로 바른정당-자유한국당간에 재통합이 현실화 될지 여부등 정계개편 문제도 변수가 될것이고 무엇보다 이들 세 사람이 대중 정치인으로 거듭날 타이밍을 놓쳐버린 것 같다. 만약 오세훈 전 시장이 서울시장을 중도사퇴하지 않았거나 남경필 경기지사가 정계의 변동과 관계없이 꾸준히 경기지사일에 전념하기만 했어도 어느정도의 대중적 인기와 신선한 이미지를 유지할수도 있었을텐데 그런면에서 이들은 한때 보여주었던 젊고 신선한 이미지가 한물 가버린 느낌이다. 원희룡의 경우 제주지사만 그냥 재선,3선까지 하는건 가능할지 몰라도, 제주에 갇혀버린 것이 되려 언론과 여론의 주목을 계속 받으며 대중정치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놓쳐버린 결과를 만든 것 같다. 이래저래 보수진영은 우선 후보군 경쟁력에서 차기는 물론 차차기 구도에서도 밀리는 느낌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2022년은 물론 잘하면 2027년 대선까지 ‘3연속 집권’이 가능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 것이다.




 두 번째로는 ‘미래비전’에서 보수가 진보에 밀리고 있다. 2천년대 초,중반 보수우파 운동 태동기 시절부터 특히 ‘미래한국신문’ 같은 청년보수 단체나 웹진등이 미래비전으로 내걸었던 것은 ‘선진통일강국’이었다. 박정희 시절의 산업화로 잘먹고 잘살게 되었으니 이를 바탕으로 북한을 민주화시켜 통일을 밀어붙인뒤 그 바탕하에서 지금보다 더 잘사는 ‘선진국’, ‘강대국’이 되는 ‘선진통일강국’이 보수우파가 2천년대 초,중반부터 제시헀던 미래비전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솔직히 매우 공허한 구호라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잘살아 보세 : 민주화’가 대립하던 시기에는 ‘잘살아보세’가 비전에서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헐벗고 굶주리던 시절에야 당장 잘먹고 잘살게 해주겠다는 구호에 귀가 솔깃해지지 ‘민주화’는 공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은 그 상황이 역전되어버렸다. ‘선진통일강국 : 무상복지’가 대결구도가 되면 여기서 서민층이나 젊은세대들이 귀가 솔깃해지는 것은 ‘무상복지’지 ‘선진국으로 가자’는 식의 막연한 구호가 될 수가 없다. 무슨 ‘흙수저’니 뭐니 하는 말이 나오고 ‘신 계급사회’가 도래했다는 말이 나올정도로 서민경제가 더 힘들어진 시대. 이런 시대엔 당장 내 호주머니가 채워지고 생활비나 아이들 학비 또는 내집마련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는 이들한테 마음이 가지 그 무슨 ‘선진통일강국’ 같은 소리는 허공에 떠도는 헛소리로 느껴질 따름이다. 내집마련 걱정, 아이들 학비 걱정, 한달 생활비 걱정 이런 걱정이 머릿속에 꽉찬 서민층이나 젊은세대에게 무상복지,무상교육,무상의료 이런 정책들에 마음이 쏠리게 되지 ‘선진통일강국’ 같은식의 공허한 구호에 누가 귀를 기울이게 되겠는가.




 세 번째로 세대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이건 첫 번째 이유와 어느정도 맞물리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김대중-노무현 10년 진보정권’과 ‘이명박-박근혜 10년 보수정권’을 비교하게 되는 세대들이 보수와 진보 양 정권에 어떤 생각과 인식을 갖게 되겠느냐는 문제다. 좀더 구체적으로 97년 이전의 일들은 거의 기억이 있을수가 없고 대신 진보정권 10년과 보수정권 10년의 시간을 지켜보면서 커간 대략 80년대 중,후반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에게 보수정권 10년과 진보정권 10년이 어찌 비쳤겠느냐 하는 문제다.




 만약 “김대중-노무현 시절이 이명박-박근혜 시절보다 살기 좋았다.” 이렇게 인식이 박혀버렸다면 노골적으로 말해 이걸로 게임 끝이다. 비유하자면 ‘박정희 시절’을 향수로 기억하는 어르신들의 인식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다. 사실 ‘박정희 시절의 향수’나 그 시절을 띄워주는 분위기는 80년대만 해도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민주화가 되고 실제 민주화 운동가 출신 대통령들이 집권하면서 오히려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박정희 시절을 기억하는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그래도 박정희때가 좋았는데... ” 하는식의 향수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다. 경제성장, 잘살아보세가 구호였던 시절이 향수로 아련한 그리움과 기억으로 뿌리박힌 세대에겐 ‘민주화의 성과’를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었다.




 그 비슷한 현상이 이번엔 정 반대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뿌리박힐수 있다는 이야기다. ‘진보정권 10년’과 ‘보수정권 10년’을 비교해봤을 때 ‘그래도 김대중-노무현 시절이 더 좋지 않았느냐 ?’ 이런식의 인식이 박혀져버렸으면 이들 세대에게 보수는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워진다. 진보정권 10년은 추억과 향수, 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보수정권 10년 세월은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던가 정유라,적폐청산,국정원 댓글공작...이런것들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면 이런 인식을 하게될 세대에게 보수는 신뢰를 회복하기 매우 어려워진다. 아니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박정희 시절이 더 좋았다’고 말하는 어르신들에게 아무리 민주화의 성과를 말해봐야 쇠귀에 경읽기였던것과 같은 이치다. 김대중-노무현 시절이 더 좋았다고 인식하게 될 세대에게 보수진영이 아무리 좋은 비전과 후보를 내세워봐야 소용없을 수밖에 없다. 그들의 경험과 기억속에 있는 보수정권 시절은 결국 ‘이명박-박근혜 정권’ 아닌가. 그러니 만약 80년대 중,후반 이후 태생 세대들에게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이 몸서리 쳐지도록 싫었던 시간으로 인식이 되어버렸다면 그 정권의 연장선상으로 기억될 보수정권의 후보들이 아무리 좋은 비전을 내세워도 소용이 없게된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앞서서 먼저 당분간은 보수진영 대선후보들이 진보진영 후보들에게 경쟁력에서 밀리게 될 것이란 말을 한 것이다. 그 시간이 최소 10년-15년 정도는 간다고 보면 된다.




 네 번째로 ‘역사전쟁’에서 패퇴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친일=보수’라는 프레임이 덧씌워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해방직후 친일청산을 제대로 못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군 장교를 지냈다는식의 이야기야 꽤 오래전부터 있어왔으니 새삼스러운 이야기긴 하다만 3.1운동과 임시정부 그리고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의 가치까지 언제부터인가 진보진영에 빼앗기는 형국이 되어가고 있다.




 말이 나온김에 하는 이야기지만 원래 3.1운동과 임시정부 그리고 민족진영의 독립운동은 보수우파의 가치였지 좌파의 가치가 아니었다. 오히려 좌파적 역사관은 조선말기 동학란(또는 갑오농민전쟁)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역사관이다. 조선말 동학운동에서부터 시작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이나 군사정권시절 민주화운동을 일종의 ‘민중운동’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좌파적 역사관이었다. 여기에 반해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헌법 전문에 분명히 명시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오히려 보수진영에서 임시정부라던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식민지 근대화론’ 같은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3.1운동과 임시정부를 근대국가의 시발로 보는 역사관을 새로 세우려 하고 있다. ‘임시정부-일제시대 독립운동-산업화-민주화’ 그리고 한류와 IT산업같은 문화강국으로 이어지는 100년사를 ‘근대국가 완성’의 100년으로 보는 역사관을 세우려는 모양인데 여기에 보수는 ‘친일’의 프레임으로 덮어씌워놓으면 보수는 진짜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갇히게 된다. 보수를 친일의 프레임에 덧씌우는 전략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참 작전을 잘 짰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언제부터인가 반일형 보수는 우리사회에서 찾아볼수 없게 된 반면 오히려 새로운 보수우파 운동을 하는 인간들은 되려 ‘친일’을 마치 자랑스러운 일이라도 되는양 내세우고 있으니 그래서 더더욱 답답할 지경이다.




 이렇게 보수는 첫째 차기,차차기 후보군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고 둘째, 미래비전에서 밀리고 있고 셋째로 세대경쟁에서 밀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역사전쟁에서 밀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한데도 이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채 여전히 박근혜는 억울하다니 태블릿pc가 조작이라느니 이런 소리들만 하고 있으니 더더욱 안타깝고 한심한 노릇이다. 이런식으로 보수진영 전체가 박근혜-최순실 사태와 한묶음,한통속으로 젊은세대와 중도층에게 인식되어버리게 만들고 있으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보수부활을 꿈꿀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런 흐름이 계속 가면 민주당의 3연속 집권도 가능할수 있다는 예상을 해보는 것이다.




 예부터 권불십년이란 말도 있는데, 설마 민주당 정권이 20년까지야 지속되겠느냐만 최소한 86 세대들이 본격 대선경쟁을 하게될 2020년대까진 보수는 가망 없다고 봐야할판이다. 생각해보면 21세기 들어 40년대생 대통령 두명(노무현,이명박), 50년대생 대통령 두명(박근혜,문재인)이 탄생했는데, 그 뒤를 이어 60년대생들이 본격 대선경쟁을 하게될 2020년대를 지나 70년대생 정도에서 보수에 새로운 변화와 획기적인 바람을 불러일으킬만한 인재가 나오지 않는한 보수의 재집권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박근혜 프레임에만 갇혀 헤어나오지 못하는 소위 보수우파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한 인간들인지 보다못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수가 없다. 거듭 말하지만 이런식으로 가면 보수는 앞으로 한 10-15년 정도는 가망이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보수-진보 10년 주기론 ???' 이거 알고보니 X같은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