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선거와 득표수,투표율의 마법
2019-01-18 07:22 130 유은선

2002년 대선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1,201만여표를 득표 1,144만여표를 얻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3% 차이로 꺾고 대통령에 당선될 수가 있었다. 그러나 5년후에 치러진 대선에서 열린우리당 정동영 후보는 617만여표를 득표하는데 그쳐 1,149만여표를 득표한 이명박 후보에게 무려 500만표차로 밀려 낙선하고 말았다. 눈길가는 것은 득표수에서 이명박 후보는 5년전 이회창 후보가 얻은 득표보다 5만표 정도를 더 얻은것에 불과한데 표차이는 500만표나 난 것이다. 2002년 대선 투표율은 70.8%였는데 07 대선은 그보다 7퍼센트나 투표율이 준 63.0%에 그치고 말았다.




 흔히 유권자는 ‘심판하러 투표장에 간다’고 했던가. 사실 김대중-노무현 진보정권 10년동안은 대선은 물론 총선과 지선도 투표율이 대체로 하락세였다는점이 눈길을 간다. 다만 특이하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역풍이 분 04년 17대 총선에선 투표율이 60%로 급상승하였다. 그보다 4년전 치러진 00년 16대 총선 투표율이 54퍼센트에 그쳤다는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투표율 상승이었다.




 한편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동안 총선과 지방선거 투표율은 대체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직후 치러진 18대 총선이 46.1%%로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4년후 19대 총선은 54.2% 2016년에 차러진 20대 총선은 58.0%를 기록했다. 지방선거 역시 2010 지선이후 대체로 상승추세로 10년 54.5%, 14년 56.8%를 기록했고 작년에 치른 2018 지방선거에선 4년전보다도 4퍼센트가 오른 60.2%로 마무리되었다.




 02 대선보다 7퍼센트나 투표율이 떨어진 07 대선에서 열린우리당 정동영 후보는 5년전 노무현 후보가 얻은 1,201만표의 절반수준인 617만표를 기록했다. 진보정권 10년에 실망한 중도개혁 표심이 대다수 이탈해갔다는 분석이 그래서 가능해진 것이다. 헌데 정작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을 거치면서는 총선과 지방선가 투표율이 계속 상승추세를 보였다. 대선 투표율 흐름도 다르지않아 12 대선은 75.8%의 투표율을 기록 여기서 문재인 후보는 1,469만여표를 득표하였다. 다만 이 대선에선 1,577만표를 얻은 박근혜 후보에게 108만표차로 뒤져 낙선해야만 했다. 그리고 5년후 치러진 17대선은 12 대선보다도 1.4퍼센트나 투표율이 증가한 77.2%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342만표를 득표(득표율 41.1%)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5년전 대선보다 1.4% 증가한 투표율의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5년전 선거에서 자신이 얻은 득표보다 120만표 정도가 줄어든 득표수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이 대선에서 2위를 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785만표(득표율 24.1%)를 기록하였다.




 눈길가는 것은 17 대선의 경우 홍준표 후보가 5년전 12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얻은 1,577만표보다 약 800만여표가 줄어든 득표를 했는데, 반면 안철수 후보는 699만표, 유승민 후보는 220만표를 득표했다. 두 사람의 득표수를 합하면 약 920만표 정도, 한편 12대선에서 문재인을 찍은 유권자중 백만명 정도가 안철수후보를 찍었다고 가정한다면(문재인은 12 대선보다 120만표 적은 득표를 함) 나머지 800만표는 사실상 12 대선때 박근혜가 얻은 득표수보다 줄어든 800만표 득표수와 대략 일치한다. 한마디로 최순실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망한 중도보수 표심 800만표 정도가 안철수나 유승민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분석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 어떻게 보면 안철수,유승민 두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사실상의 ‘제3후보’ 역할을 했다.




 07 대선과 08 총선에서는 02 대선과 04 총선에서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에 투표한 중도개혁성향 유권자중 약 600-800만명 정도가 투표장에 가지 않았다. 이들은 진보정권에 실망하면 차라리 투표장에 가지 않았으면 않았지 보수정당에 투표할 사람들은 아니다. 반대로 17대선에선 박근혜 정권과 자유한국당에 실망한 800만표 정도의 중도보수 표심이 안철수,유승민에게 투표하였다.




 역대 선거 투표율을 살펴보면 총선의 경우엔 92년 14대 총선때까지는 대략 70퍼센트대 이상의 투표율을 보이던 것이 96년 15대 총선에선 63.9%, 16대 총선에선 57.2%까지 떨어지는 급격한 추락세를 보였다. 특히 대체로 산업화의 과실을 누리기 시작한 70년대생들이 투표권들 얻기 시작했을때부터 투표율이 급격 하락했다는 점이 눈길이 간다. 산업화 이전 세대들은 대체로 투표를 권리라기 보단 ‘의무’에 가깝게 여긴반면 70년대생 이후 세대들은 슬슬 투표를 ‘귀찮아’하는 경향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방증이다. 지방선거의 경우엔 02 지선의 경우 심지어 48.8%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21세기 들어 치른 지선,총선을 보면 대체로 50%대 정도의 투표율을 보였 지선은 02, 총선은 08년의 경우 40%대까지 하락한 경우가 있었다. 한편 대선은 21세기 들어 지금까지 모두 네차례를 치렀는데 이중 07대선 한차례만 63%를 기록했고 나머지 세차례 대선은 모두 70%대 투표율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덧 2020년대로 접어드는 시점. 따라서 20년대 주요선거 투표율이 어떤 수준을 보일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보고자 한다. 07대선과 08총선은 진보정권 10년에 실망한 중도개혁 표심 600-800만표가 투표장에 가지않아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가운데 민주당이 참패한 선거였다. 헌데 그후 보수정권 10년동안 투표율이 소폭 상승추세를 보이더니 근래들어 그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과연 1년후 치러질 2020년 21대 총선의 투표율은 어찌될까. 만약 중도개혁성항 표심 상당수가 내년 총선을 여전히 자유한국당을 몰락시키고 민주당에 압승을 가져다주어 ‘탄핵정국의 완결’을 보고자 한다면 자연스레 투표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과연 17대 총선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얻으며 승리한 선거의 60.6% 혹은 70년대생들이 투표권을 얻으면서 본격 투표율 하락조짐을 보인 15대 총선때의 63.2%에 다다를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만한 일이다. 그러나 22대선과 지선을 치르는 시점이 되면 투표율이 다시 하락추이를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레 내다보고 있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최순실 사태로 실망 돌아선 중도보수 표심을 얼마나 더 회복하느냐 또는 민주당이(정권을 계속 잡는다 가정할 경우) 중도개혁 표심의 이탈을 얼마나 방지할수 있느냐가 2020년대에 치러질 주요 전국단위 선거 투표율을 가늠하는 중요힌 가준치가 될듯하다. 07대선과 08총선때 이탈한 대다수 중도개혁 표심은 이후 2년반 정도가 지난 2010 지방선거때부터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지 어느덧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자유한국당은 아직 20퍼센트 초,중반대 지지율을 보이며 중도보수 표심을 아직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3년정도가 지난 시점에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중도보수 표심은 얼마나 회복되고 중도개혁 ㅍ심의 이탈이 있을지 한번 지켜볼만한 일이다.




 한편 ‘사전투표제’는 2013년 박근혜정부 들어 치러진 재보선때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따지고보면 과거 군복무등 기타 이유로 타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선거 일주일전쯤 미리 투표를 하는 ‘부재자투표’ 개념이 확산된 제도다. 어떻게보면 투표일이 사실상 사흘로 늘어난것이나 다름없는 효과를 보고 있는데, 56.8퍼센트 투표율을 보인 14 지방선거의 경우 사전투표율이 11.5%였고, 58.0%의 투표율을 보인 16 총선의 경우엔 12.1%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였다. 한편 77.2%의 투표율을 기록한 17 대선의 경우 대통령 탄핵으로 본래 예정인 그해 12월보다 7개월이 앞당겨져 치러진 일종의 ‘보궐선거’ 같은 성격의 대선이었는데 그래서 투표시간이 당일 저녁 8시까지였다. 17대선 사전투표율은 26.0% 헌데 저녁 6시까지 보인 투표율은 72.7% 정도로 두시간 더 연장된 투표시간에서 그 두시간동안 5% 정도의 유권자들이 더 투표장에 나갔다는 이야기가 된다. 사전선거가 이틀에 걸쳐 있고 당일날 밤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는 선거에서 그 시간까지도 투표장에 나가지 않은 유권자라면 어지간히 엉덩이가 무거웠던 표심들로 봐야할 것 같기도 하다.




 필자가 하고싶은 말은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되고나서 선거당일에 투표하는 유권자는 약 45% 정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 지선,총선은 10퍼센트를 조금 넘는 유권자가 그리고 대선은 26%의 유권자가 사전에 투표하였고 투표 당일에는 약 45% 정도의 유권자가 투표를 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사전투표제는 아직 도입된지 얼마되지 않아 좀 낯설어서인지 방송진행자들도 이 달라진 분위기를 염두에 두지않은 약간의 실수아닌 실수를 했다. 과거 부재자투표 시절에는 투표당일 낮 12시가 넘으면 부재자투표 투표율이 합산되어 투표율이 계산되었다. 그리고 사전투표제가 도입되면서부터는 이 사전투표 투표율이 낮 12시를 넘어서 투표율에 합산이 된다. 이걸 깜빡한 방송진행자들이 오전에는 투표율이 매우 낮은것처럼 ‘착각’하는 기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아직 사전투표제가 도입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낮선 풍경에서 나오는 해프닝으로 이해할수 있다. 그러나 어느정도 선거,정치 전문가급들은 대체로 전체 최종 투표율은 결국 60%에 가까워질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선거당일 시간당 투표증가율은 평균 3-5% 정도다. 이 증가율에 사전투표율을 계산하면 자연스레 지난 2018 지방선거 투표율이 60퍼센트에 이를 것을 예측하는 것은 충분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 필자같은 경우엔 58-59퍼센트 정도를 예상했는데 최종 투표율은 결국 60.2%에 이르고 말았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근래 들어선 한두 여론조사기관에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솔직히 이건 해당지역 그 정당 지지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는 것 같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가령 얼마전까지만 해도 영남에선 한국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호남에선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대체로 상위순번에 오르는등 이런식이었다.




 차라리 17개 광역단체장중 14곳이 민주당 소속인 지금은 오히려 지역별 민주당 지지도를 가늠해볼수 있는 척도 정도로 볼 수 있는 의미도 될수있겠다. - 사실 늘 언론에 노출되고 정책이나 행보가 전국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과는 달리 광역단체장들이 직무수행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평상시 일반국민이 판단하기 쉽지 않다. 그나마 매스컴에 종종 언급이 되는 단체장이나 대선후보급으로 거론되는 인물들 정도나 그와 관련한 판단을 하게될뿐.




 실제 근래들어선 부산,울산 광역단체장들이 하위권으로 나오는데 이건 결국 해당지역 민주당 지지도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다. 부산도 아직은 확실하게 민주당 지지세가 자리잡았다고 하기 힘들고 울산의 경우엔 거기다 민노당-정의당등 좌파진영 지지세도 만만치않은 곳이라 상대적으로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평가는 박하게 나오는 듯 하다. 그나마 대선후보급으로 거론되는 김경수 경남지사 정도가 그나마 최하위권에서 탈출한 것을 보면 그래도 경남에서 대선후보급으로 평가해주는 점수가 좀 있는듯하다. 한편 강원,충북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데다가 현역 광역단체장이 3선으로 식상할만큼 식상해졌을만 해도 여전히 지지도 상위인 것은 눈길이 간다. 이건 그래도 어느정도 해당 도지사들 개인에 대한 평가가 후한 것으로 봐도 될듯하다.




 반면 이재명 지사가 하위권인 것은 역시 작년에 이런저런 스캔들로 계속 곤욕을 치른것과 무관치 않은 듯 하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경기도주민 생활만족도가 ‘전국 1위’인데 이재명 지사가 최하위인게 말이 되냐고 발끈하는데 거듭 말하지만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경기도 지사 직무 그 자체에 대한 평가라기 보단 작년 거의 1년내내 터지고 시끄러웠던 이런저런 스캔들이 지지도 하락에 영향을 미친 듯 하다. 




 한편 연초 신년 기자회견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지역 신문을 특별히 거론해서 질문순서를 준게 눈길이 갔는데, 아무래도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계속 직무수행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점을 염두에 둔 배려였던 것 같다. 거듭 말하지만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는 그 단체장에 대한 평가라기보단 그 지역의 해당정당 지지도와 같이 간다고 보는게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다.




 p.s : 근데 난 왜 맨날 민평당 의원 게시판에 이런글이나 올리고 있는걸까...

      그냥...유은선이란 사람이 과대망상증+히키코모리+자폐증의 사이코패스

      인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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