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가치에 대하여
2019-03-25 13:33 20 유은선

부제 : 영혼있는 보수가 필요한 때다




 민주화 운동은 왜 했나 ?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가치가 가면 갈수록 폄하되고 그 혼돈과 훼손의 정도도 갈수록 심해져가는 이 시점에서 나름의 어떤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자라나는 후세들이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과연 어디 있었는지 제대로 일깨워주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음을 우선 밝힌다.




 민주화 운동을 한 이유 ? 그건 간단하게 말해서 장기집권 하지 말라는 소리였다. 군사독재 하지 말라는 소리였다. ‘자유민주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건국한 ‘대한민국’이었으나 냉전시대 남북 분단의 현실속에서 ‘공산주의의 침략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과 오래 집권하고 싶은 사욕이 결합된 과거 집권자와 집권세력에 의해 장기집권과 독재가 정당화되던 시절이 있었다.




 적어도 군사정권 시절 거리로 뛰쳐나온 대다수 젊은 시민들과 학생,지식인,예술인들이 바랬던 이상과 지향점은 그것이었다. 어느 한 특정 개인이 3선,4선씩 하며 영구집권하려 든다던가 체육관에서 자기네들끼리만 모여 99% 찬성투표(유신때)하는 ‘체육관 선거’ 하지말고 군인출신이 어느날 총칼들고 뛰쳐나와 정권을 잡는 것이 아닌 국민들 스스로 주권을 행사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민간정부’, ‘민간인 대통령’을 바랬던것이지 북한체제를 추종하거나 사회주의 정권을 세우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여기에 한가지 덧붙이면 지식인과 문화예술인의 상당수는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가 보장되고 확대되는 그 정도 수준의 ‘민주화’를 원했던 것이다.




 민주화 운동에 ‘사회주의 경향’ 목소리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일단 80년 광주의 참극을 보고 충격을 받은 그 당시의 젊은 세대들이 ‘차라리 북한이 더 나은 체제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와 동경심을 갖게되었고 여기에서 80년대 운동권들의 주사파,사회주의 기류가 싹트게 되었다는 것이 그 시절을 살아본 대다수 사람들의 거의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다. - 다만 70년대 반체제 운동이나 인사들 사이에서도 사실상의 사회주의 경향이었거나 북한과 연계가 되어있는듯한 운동과 발언은 일정부분 있었으니 민주화 운동에 사회주의 기류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 대체 언제부터였는지는 좀 더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과제이긴 하다.




 허나 중요한 것은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항의했고 유신체제에 저항했으며 5.18 피의학살을 거치며 집권한 ‘전두환 타도’를 외치며 직선제 개헌을 외쳤던 대다수의 젊은 시민,학생,지식인들의 진정한 바램과 열망의 지향점은 결국 ‘온전한 민주주의 체제’를 바랬던 ‘민주화’ 그 자체였지 사회주의 운동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는 우리 현대사에서 어느 한쪽도 무시해선 안되는 중요한 양대(兩大) 가치다. 그러나 산업화는 체감과 경제수치로 그 성과가 금방 그리고 분명히 나타나는것임에 비해 민주화는 체감이나 경제수치등으로 그 성과를 증명해주기 힘든 것이다. 근래들어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가치가 자꾸만 폄하되는데에는 가령 80년대 운동권들의 이념적 문제나 그들의 위선적 행태, 혹은 막상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나니 이전의 권위주의 정권보다 더한 부패나 오만과 독선 또는 자신들의 정책방향만이 오직 옳고 자신들에 반대하면 수구세력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쯤으로 모는 일방주의 행태등이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민주화’ 그 자체의 의미와 가치에 커다란 회의감이 들게 한 것이 주 요인으로 작용한것이라 볼 수 있다. 헌데 그 못지않게 또 한가지 중요한 요인이 바로 산업화의 가치와는 달리 민주화의 가치는 경제적 수치나 체감으로 금방 그 결실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의 가치가 자꾸 폄하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허나 민주화 운동의 가치는 분명 보수우파가 승계해야할 중요한 가치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이승만 정권의 장기집권과 부정선거에 항의한 사람들도 70년대 유신독재에 저항한 사람들도 80년대 전두환 정권에 직선제 개헌을 요구한 사람들도 그 거리로 뛰쳐나온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과 학생,지식인들이 바란 것은 장기집권과 군사독재가 더 이상 없고 더 이상 군인출신이 총들고 뛰쳐나와 쿠데타 일으켜 집권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체제, 그리고 인권과 표현의 자유가 좀 더 넓게 보장되는 그런 한단계 더 수준이 높은 ‘민주화된 세상’을 원한것이지 결코 사회주의 혁명을 바란 것이 아니기에 보수우파가 승계해야하는 가치가 맞는 것이다. - 5.18의 경우에도 근래들어 일부 극우적인 사람들이 북한 특수군 개입등 이상한 음모론과 낭설을 계속 퍼트리고 있으나 80년 광주시민의 구호 역시 ‘전두환 물러가라’와 ‘북한은 오판말라’는 목소리였지 결코 체제전복을 꾀했던 것이 아니다. 시청건물 높이 태극기를 휘날리고 또한 신군부에 의해 쓰러져간 열사의 시신들을 태극기로 덮어주던 광주시민들이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차세대 보수우파 운동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긍정적 가치를 함께 계승하면서 후세들에게 선진화된 자유민주국가를 미래비전으로 제시할 ‘영혼’을 갖춘 새로운 보수우파 운동이 필요할 것 같다고 보기에 이와같은 글을 쓰는 것이다. 좌우 양극단의 목소리를 배체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통합의 리더쉽을 보여줄 새로운 보수우파 지도자가 필요하다.




 사실 말이 쉽지 현실에서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통합’과 ‘화합’의 정신. 원론적 수준의 저와같은 표현은 솔직히 80넘은 치매노인이나 일곱 살 정도된 유치원 어린아이도 할수있을 것이다. 허나 그런 원론적인 도덕군자 담론을 현실에서 실천하여 현실화 시키는 것은 굳이 비유하자면 무명의 백수건달이 미스코리아급 탤런트와 연애하는게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것 만큼이나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민주화 운동의 그 마지막 기착지는 어디가 되어야 할까. 북한동포에게도 인권과 자유의 빛이 비치게 하는게 그 진정한 결실일까, 아니면 남북교류를 핑계로 북한동포의 참상을 외면한채 ‘어설픈 평화체제’로 가는 것이 진정한 민주화 운동 역사의 마무리일까. 이미 중립적 단어 선택을 포기하긴 했지만 당연히 전자가 민주화 운동 역사의 긍정적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말을 한 것이다. 햇볕정책을 핑계로 북한동포의 참상을 외면한 ‘어설픈 평화’가 민주진보진영의 미래가 된다면 훗날 통일후 북한동포들에게 민주화 운동의 역사는 결코 긍정적 평가를 받게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남한 민주화 운동의 긍정적 가치를 보수우파가 계승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하는 것이다. 군사독재의 종식과 인권과 표현의 자유가 보다 넓게 보장되는 ‘민주화된 사회’. 그것이 그 시절 민주화 운동의 진정한 지향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화 운동은 자유민주세력의 가치가 될 수밖에 없으며 그 마지막 결실은 ‘북한 민주화’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소신과 영혼을 갖춘 보수우파 지도자가 나와야한다.




 이제 좌우 양극단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통합과 화합의 중도보수 가치로 새로운 보수우파 시대를 열어야한다. 산업화와 민주화 은동의 긍정적 가치를 계승하며 그 ‘긍정적 가치’의 결실이 북한동포들에게도 이어질수 있도록 하는게 진정한 민주화 운동의 긍정적 기착지다. 갈등과 분열의 목소리를 계속 내며 특히 특정지역 주민들이나 특정 계층에게 한과 아픔이 더 깊어지게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보수우파 지도자라 할 수가 없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나와 출세해서 시류에만 따르는 그런 웰빙족들로만 채워지는 그런 보수정당도 곤란하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긍정적 가치를 하나로 묶어 소통과 화합의 미래비전을 제시할수 있는 진정한 ‘영혼있는 보수’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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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득표수,투표율의 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