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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2020년 8월 12일
이상돈 "통합당, '4대강 거짓말' 고수하면 MB 공식 후예 인증"
文대통령도 비판…"도대체 언제까지 조사·평가만? 결정장애증 있나"
곽재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8.12. 11:32:26
정치권의 대표적인 환경론자였던 이상돈 전 국회의원이 이번 집중호우를 계기로 제기되고 있는 '4대강 재평가론'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허황된 거짓말", "대(大)사기극"인 4대강 사업을 재평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그는 특히 현재의 미래통합당이 굳이 'MB의 후예'라는 정치적 굴레를 뒤집어쓸 필요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 전 의원은 원래 보수적인 법학자였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국민소송단'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으며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한나라당을 날카롭게 비판했었다. 이 전 의원은 이후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20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민의당·바른미래당·민생당에서 활동했고, 환경 문제에서만큼은 다른 어떤 정치인보다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11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 얘기할 때부터 '세상에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고 4대강 사업도 '이건 터무니없는 다 허황된 거짓말'이라고 했다"며 "본류에다가 보를 만들어서 준설하고 하는 게 세상에 있어본 적이 없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과거 평가에도 4대강 사업이 치수에는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됐다"고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진행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홍수 피해를 막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차라리) 이렇게 했다면 막을 수는 있다. 보를 안 세우고 준설만 깊게 했다면 아무래도 홍수 단면이 확 커지니까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강이 볼품도 없어지고 아주 모양이 안 좋아진다"며 "그런데 거기다 보를 막았기 때문에 물이 꽉 차 있고 '계단식 호수'가 돼 있지 않느냐"고 부연했다.
그는 "어떻게 이런 걸로 '홍수를 막았다'고 하느냐. 세상에 없는 일이고 다 거짓말"이라며 "제가 참 한심하게 보는 게 또다시 이명박 정권의 거짓말을 통합당이, 더군다나 제가 잘 아는 김종인 박사가 대표하는 통합당이 그 입장을 고수하면 이제 통합당은 감옥에 가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끌었던 그 당(한나라당)의 공식적인 후예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과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11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함께 지냈고, 2012년 총선·대선 선대위에도 나란히 참여한 전력이 있다.
이 전 의원은 '4대강 재평가론'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을 향해 "그렇게 말하는 정치인들은 백그라운드(배경)을 보면 공부한 적도 없고 있어본 적도 없는 한마디로 문외한"이라며 "자신들의 존재의 근거를 거기(MB정부)에다 그어놓은 것 같다. 그러니까 과거와 단절을 못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호우 국면에서 4대강 사업을 들고 나온 이들은 대개 친이계 의원들이다. 처음 SNS에서 4대강을 언급한 것은 MB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통합당 정진석 의원과 같은 시기 한나라당 원내대표-대표를 지낸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었고,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메시지를 확대 재생산한 이들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MB정부 특임장관), '친이 직계'로 불린 조해진·권성동 의원 등이다.
한편 이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보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데 대해서도 "한심하다. 도무지 언제까지 조사하고 평가하는지, 이제 지쳐서 듣기도 싫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이 전 의원은 "문 대통령도 좀 결정장애증이라도 있는가 싶다"며 "아니 도대체 이게 뭐 하겠다는 건지…. 지난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뿐 아니라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까지 (4대강) 재자연화 다 내걸었다. 그러면 유권자 중에서 홍준표 후보(에게 투표한 이들) 빼고는 다 여기(재자연화)를 찍었지 않느냐? 그리고 과학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감사원 감사 때 몇 번씩 나왔는데 뭐가 더 필요한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그는 "(재자연화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답답하다"며 "의지가 별로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이었던 김은경 전 장관과 청와대의 갈등설을 언급하면서 "김 전 장관이 4대강 문제뿐 아니라 흑산공항, 내성천, 영주댐, 풍력발전 등에 대해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가지니까 청와대에서 장관을 내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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