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무상급식이 필요한 사회
2011-03-07 00:05 1,114 불곰

'무상급식'은 자꾸만 늘어나는 신빈곤층의 대한 사회적 틈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은 이건희 회장 아들도 무상급식하는가?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이 이야기 했던 것처럼 무상급식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형태라 그 형평성의 근거해야 한다  그 아들도 무상으로 급식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또한 무상급식대신 교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겠는가?라는 말이 많은 것 같다 무상급식은  아이들 교육의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그것이 사회적 빈곤계층의 최소한의 사회적복지에 해당함으로 교재비는 다른 형태로든 사회단체들에게 지원받을수 있다.

신빈곤층의 확대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할수록 우리 예상대로 오히려 파이가 커저 파이를 골고루 나누는 것이 아니라  파이가 커지면 그에따라 그 파이를 가지는 것은 소수에 집중된다 즉 자본을 많이 가지고 투자할수록 그 혜택은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것이다.

파이를 키우는 것보다 신빈곤층의 문제를 오히려 먼저 해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가 안정되어야 내적 성장을 할수있기 때문이다

외적성장만 하다보면 오히려 내부적으로 사회계층간의 균열의 틈이 늘어나게되고 사회가 불안정해지면서 세대간의 갈등이 증폭될수 있다.

사회는 개개인의 이기심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적이며, 상호 호혜적이며 소통적이고 보완적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각자 자기만의 섬'을 만들고 사회적 활동을 하지않으며 전사회적 계층과 어울리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개인주의를 지향하지만 개인주의에게 있어서 최고 궁극적인 문제는' 타인을 배려하는 베려심과 동정심을 극도로 약화시킨다 그렇다면 사회가 정체화되고 분열이 될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적 시스템은 사회를 발전하는 하나의 원동력이다'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사회주의적인 접근을 오히려 이시점에서 생각해 봐야한다 희망이 있는 사회는 활력이 충만하지만 계층 순환이 안되고 절망만 있는 사회는 그사회는 외부와 내부의 충격에 쉽게 노출되고 신뢰가 무너지게 된다

박현우 11-03-11 12:36
 
글을 읽다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말고 성공한 '주의'가 있습니까? 또 '자본주의'를 기본으로한 나라가 '빈곤층'이 많습니까? 아니면 '사회주의'나라가 더 심합니까? (그리고 '빈곤층'은 해결 가능 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제 생각은 '자본주의'는 자유주의가 바탕으로 되어야만 제대로 이루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돈' 보다는 '자유로운 기회'가 유일하게 있는 사상이죠.
녹명거사 11-03-14 14:35
 
용어 정의부터 다시 해야겠습니다. 사실 '무상급식'은 어불성설입니다. 예를 들어 잔치집에갈 때 대부분 부조금을 가지고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음식을 공짜로 먹은 거 같지만 사실은 부조금을 냈기 때문에 잔치집 혼주 입장에서도 음식을 공짜로 제공한 것이 아니고 손님도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먹은게 아니라는 뜻이죠. 물론 음식값을 따로 내지는 않죠. 그렇다고 잔치집에 간 사람들이 '무상 점심' 먹었다고 하는 분 아직은 보질 못햇습니다. 가끔은 얌체 내지는 거지들이 잔치집에 와서 부조금도 내지 않고 음식 값도 내지 않으면서 음식을 먹는 수는 있습니다. 무상 점심 내지 무상급식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봐야죠. 지금 한창 논의중인 학교 무상급식은 무상급식이 아닙니다. 누군가 댓가를 지불하고 단지 학생들한테 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죠. 무상급식은 꼭 필요한 학생들을 상대로만 시행해야 합니다.
     
불곰 11-03-15 22:02
 
무상급식의 대한 용어 개념 토론은 사양합니다...개인에 대한 생활의 여건이 많이 취약해젔으며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노인 인구가 많아서저 사회적 부담과 비용이 어떻게든 증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상'이라는 말이 자칫 공산주의적 절대평등의 의한 당차원의 배급을 추진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저는 유물론자나 계급투쟁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옹호하는 입장 입니다 다만 그 시대 여건과 국민의 경제적 상황과 개인의 대한 무담이 얼마만큼 과중되고 복지가 돌아가냐  따라 정책적 이념도 시대적으로 바꿀수 있다 생각합니다.또한 가난한 아이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허용한다면 그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가 문젭니다 만약 국민의 세금으로 한다면 세금 추징은 공평한것 만큼 무상급식은 강남 아이들이나 판잣집 아이들에게도 골고루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놀고 먹는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역동적인 사회를 좋아합니다..자본주의가 건강한 것은 서민의 개인의 대한 부담이 얼마만큼 적고 '일자리가 안정되냐 따라 향락의 수치가 오를수있고 내릴수 있다 생각합니다 향락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쓰는것이죠 아이러니컬 하게도 이것은 자본주의 작동의 원동력이고, 핵심입니다.국민 각자의 최소한의 생활적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아이을 많이 낫는것 이것이야말로 이념적 구분을 떠나 더 나은 미래로 가는 핵심 아니겠습니까.
박현우 11-03-17 12:28
 
'일자리가 안정되냐 따라 향락의 수치가...'라고 하셨는데요. 자본주의에서는 결코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성공을 하는만큼 실패도 동반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주의 혹은 자유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냐는 거겠죠...마지막으로 불곰님은 왜 정부가 개개인보다 관리능력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개개인의 처한 상황은 개개인이가장 잘알고 각자가 계획을 하게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무슨 정부가 우리 부모입니까? 정치인들이 자기 '기득권'을 위해서 일을 할까요 아니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까요? 그렇기에 전 항상 사회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우리나라에 사회주의가 얼마나 물들었나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주제를 벗어 나기는 하지만, 저는 '저출산'형상도 '고령화'시대도 모두 방대한 정부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우리나라 여성부는 느닷없이 결혼해서 애를놓고 열심히 육아하는 어머니들을 '정신병자'취급을 하고 빈 라덴의 트위터 친구 김정일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대한민국 인권위는 부모가 자식 혼내는 것도 인권적이지 못하다고 하니...
일본 지진과 한국의 할 일 
대통령이기전에 하나의 나약한 인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