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4대강 사업 관련한 교수님께 질문 몇가지 ...
2010-08-25 20:26 1,589 지나가다가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제 문제의 피디수첩이 방영됬고 오늘 청문회에서 관련 문제와 관련해서 증인 두 분 나오셔서 이야기 하시는 것 봤는데요 몇가지 궁금해서 질문좀 드릴려구요
1. 일단 보를 설치하면 운하로 전용하는게 불가능한게 아닌가요 ... 보 때문에 물길이 막히는건데요 운하라면 물길이 뚫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2. 통계적으로 4대강 본류보다는 지류에서 수해가 많이 생긴다는 걸 피디수첩에서 설명을 하던데요 팩트만 갖고 보면 지류에서 문제가 더 생긴다는건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 해결책이 반드시 문제되는 지류만 공사한다고 해결된다는 결론이 가능한가요
오늘 청문회에서 미국대학 교수님이 증인으로 나오셨던데요 그분 말씀이 물론 지류에서 문제가 더 많이 생기지만 그 해결책을 본류에 대한 처방으로 해결가능하다고 설명하시던데요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강이라는 것이 단속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류는 결국 하류와 연결되고 결국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그렇다면 본류의 흐름을 빠르게 해서 지류의 불어난 물이 빨리 빠져나오게 하는 방식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4대강 반대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본류 보다 지류가 더 문제가 크니까 지류만 공사하자 이런 식인데요 어떻게 보면 문제되는 환부만 도려내고 근본적 치료에 소홀하다고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썩어가는 환부도 문제지만 가령 근본적 원인이 다른 장기의 훼손으로 인한 질병이라면 그 장기를 고치면 근원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 뭐 이런식의 논리요

오늘 청문회에서 4대강 찬성하시는 교수님의 주장이 왠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더군요

3. 마지막으로 보의 설치와 관련해서 보를 설치하면 물의 흐름을 막아서 수질오염이 악화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집중적으로 오고 그외의 계절의 강수량은 현저히 적은게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강수량 높은 여름에 물을 가둬놓고 강수량이 적은 계절에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도 수량확보 측면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그냥 물을 흘려 보내니까 수량이 적다는 문제가 생기는게 아닐까요 ... 물론 물을 가둬 놓으니까 수질은 좀 떨어질 수 있을 거라는 비판은 가능하겠네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교수님

하늘 10-08-26 13:17
 
1번에 대한 답변
 보의 기능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지금 우리가 만드는 보는 고정식이 아니라 가동식이구요.즉 배를 들어올 릴 수 있지요. 따라서 상위보와 하위의 수계를 엘리베이트를 할 수 있어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6m준설을 하면 5000천톤급 배가 이동 가능 합니다.

2번에 대한 답변
지류와 본류의 문제는 간단 합니다. input대비 output이 전혀 없다는것이 문제이지요.
따라서 본류를 공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가능 할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지류에 대한 비용은 작지만 본류에 대한 비용이 어마어마 하기 때문에 정부의 주장이 비논리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구요. 즉 모기 잡을라고 대포를 쏘는 격이지요.
1조5000억 대 22조

3번은 보는 환경이 정화할 수 있는 정도의 보가 필요한 것이지 하상구배를 맞추기 위하여 보를 만드는게 문제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대하에 물을 6개월 정도 담구어 보세요,그리고 물고기를 넣어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간단 합니다.

처음에는 보를 낙동강에 2개정도 설치 예정이었어요.
처음에는 보의 구체적인 설계 방식도 없었어요. 일단 뼈대를 세워 놓고 어떻게 해보자.


보설치 비용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처음에는 약 30억정도 지금은 약1000억 모두16개를 만드니까 보설치비용만 1조 6000억.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얼까요?

그리고 가두어 놓은 물은 어디에 어떻게 쓸것인가. 그냥 두리 뭉실하거든요.
물부족 때문에 보를 설치한다.이것은 모두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 상수도 보급율이 85%거든요.그런데 시설 가동률은 50% 미치지 못해요.이건 물부족이 아니라는 반증도 되요.
국토부는 정확한 통계를 낼려면 최소한 상수도 시설 가동률을 90%를 만들고 물 부족이야기를 해야 설득력이 있어요.그리고 물 부족이야기를 거의 사기에 가까워요.
통계의 헛점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에 불과 하고요.통계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사실 전문가라면 4대강 사업의 허구는 다 알고 있어요.그런데 전문가들은 전문가적 양심이 존재 하거든요.도무지 상식을 이야기 하는데 상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문제 입니다. 설령 자기 주장이 맞다고 하여도 4대강 사업을 4년만에 끝장을 낸다.

이것은 너무 위험하고 무책임한 일입니다.지금과 같이 컴퓨터가 발달하고 시뮬레이션 기술이 발달한 세상에 하나 하나 검증을 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 너무 급하고 그리고 무었보다 우리의 세금이 아무런 책임없이 쓰여진다는게 화가나지요.
전 그것이 속상해요.

보수라는 분들의 이념적 가치는 "법치,의무준수,시장경제,국가의 최소한의 개입"이런 것인데 청문회는 보면서 장관 후보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내가 생각 하는 보수하고는 너무나 다르구나. 참 어이가 없어서 ........
지나가다가 10-08-26 19:25
 
ㅋㅋㅋ 하늘님 뉘신지 모르겠지만 ㅋㅋㅋ 짱이네요 ㅋㅋㅋ 미국대학 종신교수라는 그 양반보다 훨 낫네요 ㅋㅋㅋ
무심 10-08-27 00:20
 
하늘님의 설명을 잘 읽었습니다.
단, 오늘의 여당 인사들은 자신들을 중도라고, 보수 우파가 아니라고, 수도 없이 반복 증언하였습니다. 이념은 낡았다 하구요. 여당 인사들을 가리키며 보수가 썪었다고 실망하거나 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착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 보수가 있는지,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저분들만은 스스로 보수가 아니라고 말했고, 실제로 행동을 보아도 아닌줄로 압니다.
하늘 10-08-27 15:47
 
무심님 감사합니다.

사실 청문회를 점심시간에 사무실에서 잠깐 보았어요.글을 함부로 썼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MB정권에 입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보수가 아니라고 하면 과연 중도일까요.아님 진보일까요?

MB의 충신에 가까운 사람들이 보수(수구에 가깝지만)가 아니라 중도다!!
그걸 그대로 믿어라. 전 &*&........

만약에 중도적 인사나, 진보적 인사를 입각 시키려 하시다면  MB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인정할께요
무심 10-08-28 01:10
 
하늘님, 너그럽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늘님께서 무얼 잘못하셨다고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료하게 쓰지 않은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언급한 바 스스로 중도라고 수차 공언한 이들은 MB와 박근혜와 한나라 당 및 한나라 국회의원 다수입니다. 그분들의 행위와 결과도 그렇구요. 물론 예컨대 김용갑, 이한구 의원 등 소위 보수로 분류하고 싶은 극소수 예외가 있고,  그리고 이번 개각에 거론되는 분들 중에 김태호, 신재민, 조현오 님은 보수적 성향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  및 현 정권과 박근혜와 한나라당 및 한나라 당 정치인들 다수는, 스스로 중도라고 말해오고 있고 , 또 그분들의 행위와 결과도 그러하므로, 보수라고 부를 수 없고, 불러서도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르고, 보수에 대한 모독이며 그분들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죠. 또 현재 한국사회에서 소위 보수, 우파, 진보, 좌파라는 용어가 깊은 생각없이 혹은 편의상 혹은 사기적으로 마구 사용되고 있기도 하구요. 감사합니다.
하늘 10-08-28 16:09
 
저도 무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사실 좌,우파의 개념은 어렵습니다.그러나 기원을 보면 간단 합니다.

1789년 프랑스혁명 후 '국민공회"에서 귀족의 이해를 대변하는 '왕당파'와 부르주아의 이해를 대변하는 '공화파'가  좌우의 기원으로 설명 하기도 하고, 1792년 공회에서 공화파가 정권을 잡은후 공화파 내부의 분열로 대중적인 급진 정책을 취하려던 로베스피에르의'자코뱅파'과 이에 비해 보수적이고 부르주아적 이해를 대변하던 '지롱드파'의 대립입니다. 이때 자코뱅당이 좌측에, 지롱드당이 우측에 자리했다하여 이를 좌-우파의 기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서구의 경우, 18세기 프랑스 혁명의 시대에는 왕당파(우파) vs. 공화파(좌파)의 시절도 있었고, 공화파가 왕당파를 축출한 이후, 공화파 내부의 지롱드파(우파) vs. 자코뱅파(좌파)의 시절도 있었습니다. 19세기 나폴레옹의 등장으로 공화파와 왕당파의 대립이 다시 시작되기도 했고, 1848년의 혁명 이후로 주로 자본주의-자유주의 세력(우파) vs 공산주의-사회주의세력(좌파)의 시절이 되었죠. 즉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좌-우파의 구체적인 형태도 조금씩 바뀌는 것입니다. 다만 변하지  좌우파의 "개념적 구분기준"이죠

즉 현존 체제를 고수하면서 보수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을 '우파'
현존 체제를 혁파하면서 혁명적이고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을 '좌파'
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구분 때문에, 우파를 흔히 '보수파'로, 좌파를 흔히 '개혁파'로 부르기도 합니다. 좌익=좌파=개혁파=진보당, 우익=우파=보수파=보수당 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대에 들어 와서 경제적 이념과 정치적 이념이 결합하고 자유주의철학이 결합하면서 진보와 보수는 미국에서 당의 이념으로 확고하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와서는 이런 의미도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오바마의 연설에서 이제는 장점을 발휘 하는 이념으로 변해버렸지요. 따라서 진보 보수의 구별이 이제는 의미없다고 하고 있죠.

학문적으로 국가의 시장 개입,계획경제,정의,약자배려의 이념은 진보, 국가의 시장 불개입,시장경제,법치,의무준수(바람직한 시민 만들기)의 이념은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사건이 이 이념적 현상을 구별하게 되었나?
우리는 3당 합당에서 합당의 찬성과 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보수와 진보를 구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3당 합당과 북을 바라보는 관점,
현존 체제를 고수하면서 보수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을 '보수파'
현존 체제를 혁파하면서 혁명적이고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을 '진보파'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장관 후보자들 중 이재오씨는 분명 보수파라고 할 수있습니다.
급진적인 민중당 대표였지만 한나라당으로 변신하여 현존 체제를 고수하면서 보수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의 중심이고 김문수와 더불어 용으로 부상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현대에서는 경제철학(케인즈냐,하이에크냐 아니면 프리드먼이냐)이 진보냐 보수냐를 가늠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철학을 알 수도 없고 사실 알 필요도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그냥 한나라당이니까요..............
* 대체 왜 멀쩡한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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