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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때가 되었는데요..
기존의 성장모델의 유효성이 다한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찾아야만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가졌던 "가정과 전제"들을 뒤집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전제를 뒤집어 볼 때 만이 우리가 가졌던 한계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간 생산요소의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성장해 왔습니다.
그 생산요소가 노동이든, 자본이든, R&D로 대변되는 총요소생산성이든 일단 투입을 확대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세계시장에 내다파는 것이 우리의 성장전략 이었습니다. 수출이 우리의 살길인 것입니다.
수출이 살 길이라는 전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든 수출은 우리경제의 생명줄과 같은 부문입니다.
(간혹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우리 경제가 내수중심 경제로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경우 구체적인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제시를 못하시고 당위론적 주장으로 끝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는 수출주도형 경제로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수출이 우리의 살길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상황이 녹녹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정점에 다달아 엄청난 물량을 수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쟁력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중국으로 인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순한 제품을 만들어 파는 전략, 그 제품이 아주 단순한 제품에서 아주 최첨단의 제품일 지라도, 중국과의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경쟁이 본격화되는 것은 다만 시간의 문제일 따름이며, 산업별로 얼마만큼 앞서 나가있는지에 따라 본격화의 시기가 좀 더 빨라지거나 늦어질 따름입니다.
만일 우리기업이 중국기업과의 경쟁으로 인해 제품을 현재와 같이 못팔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경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대기업의 납품을 담당하는 협력업체의 고용은 어떻게 될까요??
내수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기업이 수출시장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우리경제의 근간이 흔들리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과의 상황이 다른 것이 일본은 기본적으로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우리보다는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수출이 안되면 못살기는 해도 죽지는 않는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는 수출이 안되면 죽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기업과의 경쟁도 문제이지만 수출이 계속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2008년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전세계의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나마 우리기업이 잘하고는 있는데, 기축통화의 지위가 약해지며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의 소비가 점차 약화되는 실정입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성과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수출확대가 국내 생산기지의 중국으로의 이전을 가속화시키는 효과도 있어, 국내의 고용에 그리 우호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 생산기지 이전은 기업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강제로 생산기지를 한국에 남게 하는 것도 시장원리에 맞지 않은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계만 말씀 드려서 암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한계만 말씀드리고 답을 안한다면 안하느니만 못하겠지요..
이제부터 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에서 투입주도형은 안된다고 말씀드렸고, 수출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기존의 가정과 전제들은 뒤집어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전제로 하고 있는 가정들..
1. 시장에 자금이 부족하다 -->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에 부동자금이 넘쳐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금은 넘쳐 흐르며 부족하면 해외에서의 조달도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새로운 수요"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넘쳐나는 자금을 끌어들여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수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제부터 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세계를 상대로 "제품"을 수출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품의 시장은 중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제품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수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R&D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수출해야 합니다.
그 무언가를 저는 "시스템(system)"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추상적이어서 쉽게 와 닿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일상의 질서를 지원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시스템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틀면 방송시스템(방송국, 케이블TV, 통신서비스)을 이용하는 것이고,
출근하기 위해 차를 타고 나오면, 교통시스템 또는 대중교통시스템(도로, 신호체계, 대중교통망, 버스전용차선, 택시영업, 지하철운행, 5부제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영어공부를 하면 원격교육시스템(스마트폰, 교육컨텐츠 제작기업, 컨텐츠 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며,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학교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밤길을 다니면서 우리의 치안시스템(경찰, CCTV, 무선통신망)이 작동중에 있으며, 물을 틀면 상수도시스템, 물이 나가며 하수도 시스템, 전기를 쓰면서 전력시스템(송배전, 전력시장, 발전소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이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다 당연한 것들이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선진국의 10억인구를 제외한 50억의 인구는 이러한 당연한 시스템의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안전한 밤거리도 알제리 사람들에게는 경호서비스를 구입해야만이 누릴 수 있는 상품이며,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도 캄보디아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부럽기만한 서비스입니다.
밤에 읽는 책도 전기가 없는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에게는 늘 부러운 꿈만 같은 일들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계로 수출해야 할 것들은 지금 수출하고 있는 제품들과 함께,
개도국을 대상으로 개도국의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다질 수 있는 "시스템" 입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개도국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발굴되고 공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산업이 이러한 시스템을 잘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지, 그리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대한민국은 20세기 역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60년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시작해서 세계 1~5위의 산업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소득 2만불이라는 선진국의 대열이 진입한 나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이 보장되는 민주화된 국가를 건설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20세기 역사에 있어 "인류역사 발전의 증거"인 것입니다.
산업화를 추진하며 민주화를 달성한 나라가 굉장히 드뭅니다. 현재의 개도국은 대부분 산업화를 달성하여 국민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민주주의를 정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등 최근 시민혁명을 겪은 국가들도 이러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동남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구소련하 독립한 신생국가, 남미 개도국, 아프리카 국가들 역시 이러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경제 및 사회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러한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비록 이들이 지금은 민주주의를 전격적으로 실시하지 못할 지언정 경제를 발전시킨 후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약속도 필요하며,
민주주의를 전격 도입후에라도 민주화에 따른 사회적 분배요구에 잘 대응하며 경제발전을 위한 기틀을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안착시키는데 도움을 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그 믿을만한, 잘 못사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알아줄, 못사는 우리의 실정에 맞는 
그러한 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안착시켜줄 누군가가 누군가일까요?
네~! 대한민국 입니다.
50년전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을 일궈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고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
가난의 아픔을 겪었으나, 이를 딛고 일어나 인류역사발전의 증거가 된 나라. 대한민국...
우리가 세계로부터 받았던 도움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산업을 통해, 시스템을 통해
우리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가에게 나눠줄 차례입니다.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모델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그들의 조국을 발전시키고, 시장과 산업의 기틀을 잡고, 민주주의의 약속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기업보다 그들의 조국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잡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수해 주는 역할을 누구보다 잘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따라하지 못합니다.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했으며 자본주의도 완벽히 정착시키지 못했으니까요..
일본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잘 할 수 있습니다..우리에게 경제발전과 민주화는 아직까지 살아 숨쉬는 경험이니까요..(결정적으로 우리가 인건비가 쌉니다.)
그들이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할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정부의 경제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 개도국의 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교육이 가장 시급할 수도 있고, 교통, 물류가 가장 급할 수 도 있고, 치안이 시급하다거나, 법률체계의 정비가 시급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시스템이 부실할 수도 있습니다.
개도국의 문제를 파악하여 그 나라의 현실에 맞게 시스템을 디자인 해주는 것입니다.
통신시스템이 열악하다면 이를 어떻게 구축해 주는 것이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할 것인가를 고민하여 컨설팅을 해주고, 우리의 시스템을 "변형하여 이식"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토가 넓어 유선통신망이 깔리기 어렵다면 무선통신으로 바로 뛰어 넘으면서 소매금융 시스템을 함께 접목시켜 주는 것입니다. 핸드폰으로 소매상이 신용카드 결재까지 가능토록 하여 금융시스템도 함께 구축하여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개도국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기 전에 우리가 경제, 사회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의 시스템을 그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수출은 제품만의 수출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체계에 제품을 창의적으로 결합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수출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은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1+2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무한한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학진학률은 83%에 이릅니다. 대학을 나와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실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존의 전제와 가정에 대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간 우리는 높은 대학진학률로 인한 자원의 낭비, 고용시장의 미스매치, 기업의 요구에 들어맞지 않는 인력의 배출 등 교육정책을 비판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으로 대학진학률을 낮추라는 설득,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들의 눈높이 낮추기, 문사철로 대변되는 기초학문의 구조조정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물론 대학진학률이 지나치게 높아 자원의 낭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은 것도 사실이고, 이공계가 모자른 것도 어느 정도의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의 사실인 것이지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는 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교육문제를 다루고자 하지는 않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렇게 배출된 고학력 청년실업자를 어떻게 흡수해서 활용할 것인지 입니다. 우선 그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요구입니다. 과거의 대학생들과 달리 그들도 현재의 시스템하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들의 하나 또는 둘 밖에 없는 소중한 자식들이기도 합니다. 눈이 높아 기름때 묻힐 수 있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데 안한다는 말은 너무 가혹한 언사입니다. 그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책무인 것입니다.
고용시장의 미스매치도 교육을 탓으로 돌리기 보다는 체계적인 On the Job Training을 제공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상황에서 일정부분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대기업 조차도 대학에서 나온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트레이닝 노력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은 기초 소양수준이며, 하겠다는 할수있다는 태도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문사철의 문제도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돈 교수님도 문사철을 줄여야 한다고 얘기한 언론에서 우리나라에서 스티브 잡스같은 창의적인 인력이 안나온다는 모순적인 기사를 쓴다는 것을 칼럼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시스템에 있어 창의력은 곧 핵심 경쟁력 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 인지 능력(문제를 문제로서 바라볼 수 있는), 공감능력(그 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외국어를 포함한) 등이 필요한 핵심 경쟁력 들입니다.
(요즘 얘기되고 있는 Social Design이라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이 영어에만 올인했고, 학점따는 것만 열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달리보면 그들은 이미 해외에서 컨설팅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외국어를 연마하였고,
대학시절부터 치열한 경쟁하에서 사회로의 진출을 위한 칼날을 갈아온 준비된 재원들입니다.
게다가 남자들의 경우 군대를 거치며 어떠한 않좋은 자연환경과 악조건하에서도 목표를 달성하는 인내심을 배웠습니다.
지금 청년실업자, 예비 직장인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능력을 펼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디라도 달려가 일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취업을 위해 영혼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배움과 역량에 합당한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시스템 수출은 이를 가능케하는 돌파구 입니다. 그들은 해외에서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 경제사회시스템의 디자인을 위해 그들의 창의적인 능력과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기초소재에서 IT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산업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스템을 디자인한다 할 지라도 우리의 능력으로 이를 조달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해외에서 우리의 얼굴인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는 해당국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시스템은 단순히 제품만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은 우리의 지식체계에 제품을 결합하는 것이므로 우리경제의 서비스화를 촉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품을 많이 생산한다기 보다는 제조업에서의 서비스 부문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은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합니다.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것이며, 시스템의 유지보수, 업그레이드를 위한 인력, 제품의 수요를 창출할 것입니다. 또한 시스템으로 인한 파생수요를 창출하여 우리의 수출을 견인할 것입니다.
과거 한국경제가 제품이라는 단품 수출에 집중하였다면, 이제는 시스템 수출을 통해 인력과 지식과 제품이 결합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과거 요수투입형 성장모델을 해외 수요창출형 성장모델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정부의 경제정책이 요청됩니다..
네번째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