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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서 직접 글을 올려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선 교수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제시했던 대안이 우리 경제가 향후 나아갈 방향이지만,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상당한 준비와 기존에 고착화된 자원분배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한 어려운 과제입니다. 오히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이 좀 더 직접적이고 빠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교수님 말씀중에 화이트칼라 일자리가 더 이상 만들어지기 어려운 세상에 졸업생을 내보내는 입장에서 굉장이 마음이 무겁다는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앞으로 국가정책이라는 것이 그러한 "공감"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4년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 제자들이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일자리, 그런 일자리를 찾는 마음에서 정책의 출발점을 찾아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사실 저도 고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입장인지라 일반적인 서비스 직종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뭐라 언급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서비스 비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현실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
다만, 서비스 비용을 현실화 했을 때의 물가상승에 대한 우선적인 검토는 필요할 듯 싶습니다. 서민들에게 우리경제가 그렇게 까지 살기 힘든 까닭은,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주거비용의 부담 때문인데,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빠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비용의 상승이 서민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서민이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의 가격 조정) 된 이후에 여타 서비스 비용의 인상은 감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부동산이 서민자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소비 등에 그리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지도 자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