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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이 한국 경제성장에 이바지한 일정 부분은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의 재벌이 과연 한국경제 성장에
진정 이바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신문기사에 심심치 않게 기사 거리로 올라오는
담합 문제도 시장을 지배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재벌들이 주도가 되어
수요와 공급의 이론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제이론 조차도 왜곡시키는 시장교란을 가져오고
그 결과 소비자만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통하여 갖게 되는 기업경쟁력도 당연히 약화될 수 밖에 없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 회사들이
시장 경쟁원리가 아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함으로서
중소기업들이 시장을 통하여 경쟁원리를 배우고
그속에서 기업 경쟁능력을 키움으로서 사업이 확장되고
고용과 소비촉진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봉쇄되어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배우거나 들었던 시장경쟁원리는
사문화된 원리에 지나지 않는다.
(관련기사: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939590)
재벌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라는 기사에서처럼
시장 경쟁원리가 아닌 시장진입을 원척적으로 차단하여
비시장적 요소로서 경쟁력 있는 업체들을 탈락시켜서
경쟁력 약화에 따른 한국경제의 침제를 가져올 수 있다.
(관련기사: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6/30/2011063000172.html)
이 기사의 내용대로 만일 재벌가의 사람이 아니라면
시장경쟁 원리에서 경영성과를 이룩할 수 있을까?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하여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 기사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납품가 인하라는가,
납품단가를 인하할 수 없으면 거래처를 변경한다는
일방적인 통고로 이루어지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동일하게
재벌가의 사람들에게 적용한다면
그들의 능력으로 기사내용대로 경영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까?
재벌가가 누리는 권리만큼 의무를 다하고
경영능력이 있으면 사회에서 지탄받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외국의 경우처럼 존경의 대상이 될 수있다.
사람은 누구나가 성실히 일하고
자기가 의무를 부담하는 만큼
권리를 누리고 싶어하는 소망을 꿈꾸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한국의 재벌그룹은 시장 경쟁원리에 따라
경영능력도 검증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누리는 권리만큼 최소한의 의무는 얼마만큼 행했나
우리사회는 이제 시장으로 넘어가고 비대해져서
통제하기가 어려운 권력을 감시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잘했을때
아낌 없는 격려와 칭찬을 해줌으로서
사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전에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의 기사를 본적이 있다.
가급적 시장에 간섭을 하지 말라는 것이 기본요지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주장한 시장을 왜곡하거나
경제교과서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제는
오히려 경쟁력 약화를 부추긴다.
김정호 원장의 말은 일리가 있다.
그것을 완전경쟁과 공정경쟁, 수요과 공급의 법칙들에 따라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주장할 수 있다.
이글을 작성하고 있는
저는 경제전문가는 아니지만 시장은 항상 완전할 수 없으며
시장이 불안하거나 왜곡되는 순간에는
시장을 회복하기 위하여 개입해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