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관련한 법학자들의 견해를 들을 수 없네요.
작성일 : 2011-12-02 10:07조회 : 1,503

오늘 보수성향의 현직 부장판사가

한미 FTA협정이 사법주권침해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미 FTA가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법을 연구하고 일선에서 가르치는 수많은 법학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없어

FTA를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들과 정부의 주장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어렵네요.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한다고 했을때

수많은 학자들이 시국선언을 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어찌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또 하나의 재앙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많은 독소조항이 있다고 하는 한미 FTA협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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