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 이상돈닷컴 ALL RIGHTS RESERVED.
1. 사실 국민이면 누구나 행정부의 행위에 대하여 민주국가에서는 특별한 법률 금지 규정이 없는 한 비판의 자유는 보장되야만 하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요체인 것이다
2. 작금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법원 판사들의 의견 개진으로 좀 시끄그러운 찬 반 논쟁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 그렇다면 과연 법원 판사는 무엇인가 ,,,곰곰히 보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상여금 퇴직금을 받고 법원에서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일명,, 자유심증주의) 재판을 하는 직업이다
그러나, 판사 즉 법관이 절대적으로 국민들의 신임과 믿음을 주는 그러한 재판을 해온 것은 아니며 솔직히 엉터리 사기 재판등 ,,,과거 군사 정부 독재 정부하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불가한 해괴한 엉터리 날림 재판 판결이 수두룩 한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사법부 즉 법관 판사들은 무엇보다도 국민들 대 다수의 존경과 재판에 대한 믿음과 신뢰 회복을 우선 먼저 이룬 다음에 ,,,,행정부의 행위에 대해 비판을 하는것이 옳은 처사라고 보인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망둥이 날치 듯,,시도 때도 없이 단지 얄팍한 영웅심에 사로 잡혀 짧은 지식 수준으로 FTA 진짜,,, 실체를 모른 체 ,,함부로 나대면 곤란하다는 것 입니다
4. 법률전문가인 법학자 분들은 감히 에상컨데 ,,그 접근하는 방법과 논리가 각자 천차만별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그 이유는 학문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