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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 예결위에서는 예산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하천법위반으로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이 고발된 「경북 영양댐 달산댐」 추진시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수긍하기 힘든 수요처를 만들어 가며, 부당한 댐건설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쪽지예산, 문지방예산으로 시도하여, 지역민의 삶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은 부당한 사회, 지역권력의 탐욕이 판치는 불공정한 사회, 쇄신은 이런 근본에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민들이 국회예결특위 12분 위원사무실을 2차례 방문하여, 영양댐의 문제점과 국민세금의 낭비임을 알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밥상타령을 하는 분들도 계셨구요. 국민의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아껴 쓰시길 바랄 뿐입니다.
▷문지방 예산이란? -- 충분한 사전검증 없이 타당성조사.설계비 명목으로 10억~20억원의 소액을 예산안에 끼워넣고 시작하는 예산으로, 일단 문지방을 넘은 사업은 추가 예산이 관성적으로 투입됩니다.
비대위에서 교수님의 상큼한 출발을 축하드립니다.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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