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 이상돈닷컴 ALL RIGHTS RESERVED.
이상돈 교수님, 국토해양부 수자원공사의 황당하고 부적절한 예산 -2012년 영양댐 타당성조사비 28억원- 을 우선 막아 주십시요. 총공사비 7년간 무려 3,139억 입니다.
☆ 경북 영양댐 건설추진의 문제점
-. 하천법 위반 : 영양댐은 현행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댐건설장기종합계획에 없는 것으로 위법이며, 환경운동연합과 반대공동대책위원회에서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4대강 사업과 중복 : ‘MB정권의 최대 치적’ 이라고 내세우는 4대강공사를 통해 낙동강에 10억톤의 물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고작 하루 4만1천톤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 3,139억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들여 180Km 떨어진 첩첩산중 영양에 댐을 지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수요처가 없는 댐건설 : 초기 수요처인 구미5산업단지가 ‘경북.대구 맑은물 공급사업계획’으로 필요없게 되자, 계획초기단계인 경산산업단지로 수요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이 3배로 길어졌습니다. 경산산업단지의 경우 댐건설비용 1/3정도인 재처리방식의 대안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임하가압펌프장에서 펌프1대만 더 가동하면 공급이 가능하다고 예비타당성보고서에 명시되었습니다.
-. 불필요한 국민세금 낭비 : 완공되면 가뭄과 홍수 걱정없는 태평성대을 누릴 것 이라며, 국민 대다수의 반대의견을 짓밟고 진행된 4대강삽질. 공사가 거의 끝난 지금에 와서는 홍수방어용 댐이 필요하고, 그 중의 하나가 영양댐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타보고서에 의하면 영양댐 홍수조절편익은 고작 1억6천/년 댐건설비용은 3,139억입니다. 감가상각이 되려면 1900년쯤 소요됩니다.
-. 생태계 파괴 : 댐 예정지는 사향노루, 산양, 담비등 멸종위기 1급동물의 서식처입니다.
-. 댐건설을 위해 짜맞추어진 예비타당성조사 : 군민 공청회와 군의회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경제성은 없지만, 지자체의 추진의지와 지역낙후도를 감안’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은 의도된 억지입니다.
-. 국회를 무시한 국토해양부의 단독 사업진행 : 국회의 예산 승인없이 영양댐 타당성조사가 11월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 건설업출신의 현 영양군수는 지자체 선거전에 공사와 관련된 여러 비리혐의로 감사원의 토착비리감사에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자체 선거직전에는 한나라당에서 공천취소를 받고도 당선되었으나, 지금도 여러 건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지난 재임기간동안 추진했던 영양풍력발전단지도 공사비리와 환경파괴로 검찰조사도 받고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끊임없는 공사관련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영양군수는 MB정권 말기에 왜 그렇게 지을 필요없는 영양댐 건설에 집착을 하는 것일까요?
이 어처구니 없는 -영양댐건설 막장 삽질드라마-를 멈추게 하려면, 진실을 파헤치는 언론과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영양주민들의 삶의 터전과 아름다운 자연을 극소수의 이익을 위해 댐건설을 추진하는 이들로부터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 영양댐 건설 추진 반대공동대책위원회
사무소: 경북 영양군 수비면 송하리 365 ☎ 010-8021-9004 이상철
다음카페 -영양댐-에서 언론보도내용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