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 기피신청에 대하여
작성일 : 2010-11-02 20:47조회 : 1,954
1. 아마도 100% 기각될 것 입니다
2. 기피 인용율이 1%도 않되는 것이 통계 수치 입니다 / 대법원까지 간다면 세월만 한 없이 소비되는 것이지요
3 기피 신청 / 보나마나 절대 인용을 않해 줄 것 입니다 / 그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속성이지요
4. 법관도 이제는 완전 전문화별로 차별화된 법관을 양성해야만 합니다
신림동 골방 라면 수준의 엉터리 법조문만 달랑 달랑 외워서 재판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는데도 여전 합니다 / 답답할 노릇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