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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숭례문화재 특검을 실시하라
이명박 숭례문을 태워먹다
국보 제1호 숭례문이 600여년만에 어처구니 없이 소실되었습니다.
http://mdboardfile.paran.com/MDBOARD_43/2008/0213/1202881953_0000074344_004.jpg
숭례문100년만에 개방 이명박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6590091
자,,이 사진은 이명박이 서울시장 시절에 강력하게 숭례문을 개방하고나서 그 옆에
만들어진 표지석이다.
http://photo-media.hanmail.net/cpif/www.gonews.co.kr/Data/2005/06/01/N2005060115502034001.jpg
1. 문화재관리의 책임규명과 처벌
국보제1호 문화재라는 숭례문의 보존조치에 있어서 해당공직자들의 업무상 과실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숭례문이라는 국보 1호 문화재를 보호관리하기는 커녕, 순찰경비원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은 국보급문화재관리에 있어 공무원의 자질에 대한 심각한 결격사유를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요, 잠자는 개미의 발톱의 때만도 못한 흠입니다. 그 흔하디 흔한 감시카메라 하나 없슴은 물론이요, 나아가서는 무인전자경비 또한 교체중이어서 작동치 않았다니, 이것이 대한민국 서울의 행정이요, 문화재청의 관리능력이란 말입니까?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수많은 문화재를 어떻게 안전하다 할 것이며, 다른 행정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2. 문화재관리권 절차에 대한 문제
또 하나 어처구니가 없는 사실은 숭례문의 관리권의 소유가 문화재청인 것은 당연합니다.
숭례문이라는 국보 제1호를 민간에 개방하는 절차가 지난 2005년에 문화재청ㅇ과 서울시와의 협의하에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었길래, 숭례문에 경비는 고사하고 감시카메라 하나 제대로 달려 있지 않은 것입니까?
당시의 양 기관의 협의과정의 문서들을 수사하여 구 관련자들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엄중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3. 특검의 필요성
이 숭례문 소실이라는 사건은 방화범의 체포는 경찰의 소관이지만, 숭례문의 개방 과정의 업무 내역 및 그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등의 책임규명에는 경찰이나 검찰이 감당키 어려운 것은 숭례뭉의 개방과 관리의 책임에는 전현직 서울시장과 그 휘하의 공무원들이 관련되어 있기때문입니다.
더더욱, 숭례문개방을 주도하여자신의 저서에서까지 열변을 토했던 전 서울시장은 차기 대통령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이 사안을 명명백백히 규명키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민족의 이름으로 이 사안을 청문회를 통해서 전세계에 분명히 밝히고, 또한 특검을 통해서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책임자들을 엄벌에 처함으로써, 국보제1호 숭례문의 무경비소실이라는 엉터리없는 일이 또 다시 재발치 않을 것입니다.
한편, 이 숭례문을 복구하는 업무 또한 그 원인제공자들 또는 귀책사유자들이 담당하여야 할 것인데, 어떻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들에게 이 중요한 업무를 또다시 맡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숭례문 소실건을 단순 책임규명이라는 경찰 수사에 의존치 말고, 청문회와 특별검사제를 병행하여 발본색원하는 자세로 임하여야 또다시 이러한 엉터리 없는 업무상 태만, 과실등으로 인하여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되풀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