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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새누리당 공천
새누리당은 대구 달서(갑)에 공천을 하면서 지금까지 새누리당에서 표방한 도덕공천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황당한 공천을 하였다
새누리당 공심위에서 모르고 했을까 ?
아니면 대선을 위한 SBS 몫인가 ?
1.새누리당의 공천방침
①도덕성을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공천한다.
②클린공천지원단을(위원장 김옥이)출범하면서 “공천심사과정에 어떠한 불법이라도 저지르면 공천에서 원천배제한다”고 공언하였다
③박근혜 비대위 대표는 3월 16일에도 “비록 공천이 확정되었다하더라도 불법 선거운동 등 불법행위를 한 후보자는 자격을 박탈한다”라고 공언한다
그만큼 도덕적인 공천이라고 자부한다는 이야기이다.
2.대구 달서(갑)홍지만 공천자의 불법 선거운동
①예비후보 상태인 2012년 1월27일 “공직선거관리법 위반(불법문자메세지 전송)”이 적발되어 후보자 본인이 “재발방지각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②후보는 2012년 2월 10일경 새누리당에 공천신청을 하였다
③새누리당은 “클린공천지원단(단장 김옥이)”를 발족하면서 “위법의 경중과 관련없이 어떠한 불법행위라도 그 당사자는 공천에서 원천배제한다” 라고 발표하였다
③후보는 공천심사기간중인 2012년 2월18일 첫 번째 위법행위보다 더욱 중대한 공직선거관리법을 위반하였다.(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자신의 화상정보를 불특정 유권자에게 전송)
④달서갑선관위에서는 증거확보 및 후보자의 자인을 받고서 대구선관위에 보고하였고 대구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이를 보고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검찰고발”결정을 내렸고 관할 달서구선관위에서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공직선거관리법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하였다.
③위법 내용은 공직선거관리법 “제 59조 선거운동기간 등 위반”으로 동법 254조의 정함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3. 선관위의 행정처분 종류
①불법이다 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후보자가 인정하며,행위의 고의성이 없을때 “경고”등 행정지도로 처리하고 종결한다.
②불법을 적발하였으나 후보자가 위법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안으로 보아 중요성이 인정될 경우 사법기관에(경찰, 검찰)“수사의뢰”한다.
③후보자가 불법행위를 인정하였으나, 사안이 중요하고 또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어 행정조치를 넘어서 사법부의 판단으로 사법처리해야할 사항은 검찰에 “고발”조치 하게 되어 있다.
4.중앙선관위의 처분
위와 같은 대구달서갑 “홍지만”후보의 불법사례는
①재발방지각서까지 제출하고도 또다시 동일한 유형의 불법을 저지른 점
②행위의 고의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는 점
③불법행위의 시점이 새누리당 공심위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공천자가 결정되는 중대한 시점이라는 점 등이 감안되어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검찰고발」조치 하였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홍지만후보를 대구달서갑에 전략공천자로 결정하였다
5.새누리당의 공천 결정배경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고발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거나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고발 결정이 옳다 하더라도
그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형량이
“벌금 100만원 (당선취소 최저형)” 이하 일 것이라
사법부의 판단을 예측하고 결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도 아니라면 항간의 소문과 같이 대선을 대비해서 S B S 앵커출신인 홍지만후보를 방송사 몫으로 무리한 공천을 한 것일까
새누리당 공천자 홍지만후보는 당선되더라도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 100만원 이하 벌금이면 보궐선거가 필요없지만
● 100만원 이상 벌금이면 달서갑주민은 “보궐선거”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