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4대강 재판을 보며
2010-11-14 00:02 1,361 예쁜천사

4대강이 사전환경성검토와 국민들의 의견수렴과정 조차 없었던 명백한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죽지도 않은 강을 죽었다고 하며 목적과 용도를 수시로 바꾸어가며 4대강에 올인하는 정부를 지켜만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비참하다 못해 처량하기 까지 합니다

칼자루를 쥐었다고 연약한 국민을 향해 휘둘러 대는 모습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행될 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4대강 재판을 볼 때마다 헌법 1조 1항의 무색함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해 착취적이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방적 재판을 보며 남은 재판이나마 양심있는 재판장의
판결을 기대하겠습니다

언젠가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으며 법과 정의가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국민측 변호사님, 그 이외 분들,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지 부시 10-11-14 05:26
 
재판이란 / 판사가 하는것 / 예상이지만

팔결은 / 공익이 어느쪽이 큰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과 중단 하는것) 대충 그러다가 끝나는 것이지요

판새가 뭔 판단력이 제대로 있겠나요  대법원장 / 청와데 눈치 않 보고서는 잘못하면 옷 벗는데 / 뭐 그런 수준이지요 / 책상머리에나 앉아 뭐 제대로 알겠나요
낙동강 재판 / 소송을 보며 
아래 ** 루가님 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