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 이상돈닷컴 ALL RIGHTS RESERVED.
4대강이 사전환경성검토와 국민들의 의견수렴과정 조차 없었던 명백한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죽지도 않은 강을 죽었다고 하며 목적과 용도를 수시로 바꾸어가며 4대강에 올인하는 정부를 지켜만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비참하다 못해 처량하기 까지 합니다
칼자루를 쥐었다고 연약한 국민을 향해 휘둘러 대는 모습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행될 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4대강 재판을 볼 때마다 헌법 1조 1항의 무색함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해 착취적이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방적 재판을 보며 남은 재판이나마 양심있는 재판장의
판결을 기대하겠습니다
언젠가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으며 법과 정의가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국민측 변호사님, 그 이외 분들,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