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재판 / 소송을 보며
작성일 : 2010-11-15 07:55조회 : 1,707

1. 1심인-부산 법원에서 승패가 어떻게 나던 (문형배 부장판사)

2. 원고던 피고이던 항소가 분명할 것이고 , 따라서 항소심 재판은 1년 정도 걸릴것으로 예상되고

3. 또 상고에 이르면 , 그때는 이미 4대강은 끝나는 것 입니다
 
    바로 이런 허점을 악용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정이 이런 지경이므로 공사 취소
    를 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사료 됩니다

4. 사람 죽여놓고 뭐 어쩔건데 , 하는 경우와 같다고 보입니다, 법원이나 행정부 전부 같은 한 통
    속으로 볼 소지가 충분 합니다

5. 다만, 방법론으로 속심 재판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사항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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