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반환점을 돌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논쟁
2010-11-18 10:52 1,262 무리안

4대강 사업이 반환점을 돌고 있다. 물론 사업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010년 말이면 주요
사업의 공정이 50%를 넘어 설 것이라 하니,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이다.
수천억짜리 사업들이, 그리고 수천년의 세월에 묻혀진 물길이, 삽 꼽고 일여년 만에 반이 끝나고 있으니
왜 아니겠는가?

정부 시설공사는 사업의 구상과 타당성 조사로부터 시작된다. 사업의 필요성, 도시관리계획, 예정지의
입지조건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건설공사 기본계획의 수립등 말이다.
이런 절차만 정상적으로 밟아도, 최소 수년의 준비 기간을 걸쳐야 한다. 그렇지 못했다면 어느 현장이든
논란과 갈등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 해서 50%를 넘게 진행 중인 사업이, 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논쟁에 휘둘려, 중단 될 일은 아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직후라면 몰라도 지금은 아니란 얘기다.
물론 잘못에 대한 처벌은 엄히 물어야 한다. 국민 세금을 남용했다면, 환경을 파괴했다면, 국가 재정법을
위반 했다면, 하천법을 위반하고 수자원종합계획을 무력화했다면 정권을 빼앗는 정도가 아닌, 민·형사상
책임까지 민족의 이름으로 극형에 처해야 한다. 이는 사업의 완성에 관계없이 행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정당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한 처리의 고민이다. 생각하기에 따라, 중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계획 하거나, 들어내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좁은 국토를 흐르는 우리에 4대강엔, 누구나 알고 있는 근본적 운명이 있다. 수천년 동안 약한
곳을 찾아 흘렀던 물길에 대한 필연적 대 수술이다.
역사와 현실이 공존하고 있어 쉽게 구체화 하지 못했을 뿐, 언제 가는 반듯이 해야 하는, 물길 조정의
얘기이다.

그런 하천의 대역사가, 현 정권에 의해 갑자기 세상으로 나온 것이다. 그것도 여러 치장을 하고 말이다.
좀 더 구체적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많은 국민이 얘길 하지만 막무가내 이다.
그렇게 지금은 50%이상 모습이 드러나 있는 상태이며, 내년 중반이면 주요 부분들이 완료된다고 한다.

어찌 할까...고민은 있지만 달리 방법은 없다. 물론 좀 더 과학적으로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했으면
좋았을 터이지만, 그래도 정상적 계획을 세워 시작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니, 뭐라 말하기도 그렇다.

4대강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를 하고 있는 어느 학자의 얘기이다. 4대강은 "진실이냐 거짓이냐"
하는  문제라고 말이다. 법학자다운 얘기지만 현실엔 느껴지지 않는 구호이다.
4대강은 진실과 거짓을 따지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다. 또 정당성을 논하기 전 당위성에 문제이다.

지금은 좀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하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후손들에게 그렇게 꾸미며 살라고
부탁을 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또한 사업의 진행과 수정 그리고 처벌은 다르게 구분지어, 처리 하는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한다.

예쁜천사 10-11-18 11:14
 
님이 말씀하시는 요지가 4대강이 50%나 진행되었으니 그냥 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 4대강은 엄연한 위법입니다  어불성설인 이 글은 삭제되었으면 합니다
자유주의자 10-11-19 16:37
 
어느 의원이 그렇게 말했지요.4대강 사업을  만큼 진행했으니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이죠. 비유로 말하자면 이렇죠. 첫단추를 잘못 끼우고서 이미 서너개의 단추를 꼈으니 마지막 단추까지 채우자는 말과 같지요. 이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고, 더구나 단추를 잘못 꿴 옷을 입고 다닌다면 보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한때 한 당의 대선 경선에 출마했다는 의원이 주장했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지요. 왜냐면 이런 말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정책적 판단일 수 없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업의 앞으로의 타당성을 따질 때는 이미 사용되었거나 회수될 수 없는 비용은 생각하지 않아야 바른 결과를 이끌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7000원을 주고 2시간짜리의 영화를 관람하는 데, 한시간 정도 봤지만 도저히 재미가 없어서 볼 수 없는데, 7000원과 지난 한시간이 아까워서 나머지 시간까지 채우고 본다면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1시간을 낭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한시간을 다른 기분 좋게 할 일에 투자할 기회만저 포기한 결과죠. (이건 경제학이나 행정학에 나오는 개념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면 한번쯤 들을 내용이죠. 9급, 7급 시험 보는 사람보다 못한 지식수준으로 무슨 대선을 꿈꿨는지.... 물론 대선후보 경쟁자가 모든 지식을 알 수는 없는 것이지만 최소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정책적 판단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알아야 하겠지요.)

물론 첫단추를 제대로 꼈다면 괜찬겠으나 4대강 사업이 애초에 성공적인 사업으로 마무리 되려면 관련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사토론과 연구이 있어야 하겠고  이를 통해서 바른 결과를 이끌어 내려면  이런 과정에서 외압이나 특혜가 작용해서는 안되야 겠지요. 그런데 이 정권이 그랬는지는 여러 정황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약간 방증적인 사례를 든다면 이 정권이 사업 시작할 때 일자리가 얼마 창출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나요? 4대강 사업의 결과도 그런 꼴 안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 때 상황이 더 심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조지 부시 10-11-20 01:28
 
윗글 / 당연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의 본질은 국민의 뜻을 거역한 사업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국민들의 의사가 민주주의 의사 결정의 근본임은 상식 입니다

마치 의사가 아픈 환자에게 의학 지식을 마구 잡이로 지멋데로 판단 아무 부분이나 (실제는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라도) 칼을 들어 마구 수술하면서 / ^ 어쩔건데^ /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지

권력과 / 예산 집행은 그 정당성과 국민의 찬성이 없으면 (국회 심의)  그 어떤 좋은 것이라도 허용이 않된다는 것은 상식 입니다/ 왜 굳이 이 시대에 4대강 사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 그 진위 목적이 정말 이해가 않되는 부분입니다
무리안 10-11-20 10:05
 
시작이 미흡해서 첫 단추를 잘못 꿰었어도, 사업의 목적과 효율이 의도대로가 아니라도, 필요 없는 보가
주렁주렁 있어도, 강에 배를 띠우던 말 던...

시작된 4대강 사업은 진행이 되면 될 수록, 그 무엇에도 휘둘릴 수 없는 자기만의 명분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수천년 시간동안 약한 곳을 찾아 흐르며 분포되고 있는 우리나라 하천의 물길 때문이죠.
물론 좀 더 구체적 조사와 연구 그리고 합의가 있은 후 시작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어느 정권이 되었던, 어느 기술자이던 쉽게 계획하거나 실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에 급한 것이 아닌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늘 국토관리청과 자치단체에서는 하천을 유지하고, 관리를 해 오고 있으니 말입니다.
해서 이왕이면 좀더 국민의 삶이 여유가 있을 때, 그리고 심도 있는 조사가 있은 후 했으면 조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22세기 되었던 그 이후가 되었던 말이죠....

하지만 4대강은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정권과 지도자에 의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 많은 갈등과 문제를 않고 말입니다.
그렇다 해서 수천년 동안 하지 못했고 또 앞으로 언제 할지 모르는,
하지만 언젠가는 후손들이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을,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직후라 몰라도, 지금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약한 곳을 찾아 갑니다. 물의 기본적 성질이죠. 걱정하는 하천
시설물들은 용도에 따라,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면 필요 없는 것은 패기가 될 것이고, 필요한 것은
유지되며 우리의 삶에 유용하게 쓰여 질것입니다.
또한 공사로 잃었던 하천의 모래와 생태계는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만들어 지겠죠.

현장에 기술자들을 믿고, 지금은 좀 더 우리에 하천이 멋지게 만들어 질수 있도록, 감시하고 지키며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치적 이득을 위해, 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 했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엄히 해야 하겠죠.
예쁜천사 10-11-20 11:54
 
무리안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4대강은 사람이 법을 좌지우지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복구한다고 해도 생태계는 님이 생각하시는대로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태계를 다 파괴하면서 멋지게 만들자는 발상은 생화(生花)를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 꽃을 보고 좋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님이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이 많으면 즉시 중단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가령 회사에서 문제점이 많은 일을 하다가는 즉시 짤리게 되지요
권력을 쥐었다고 법을 무시하면서 멋대로 행동하는 데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보를 없애고 자연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결국 4대강은 두고두고 환경학자들의 원성을 살 것이고 국가와 국민을 빚더미 위에 올려 놓는 어리석은 사업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55092&kind=AA&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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