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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 반환점을 돌고 있다. 물론 사업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010년 말이면 주요
사업의 공정이 50%를 넘어 설 것이라 하니,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이다.
수천억짜리 사업들이, 그리고 수천년의 세월에 묻혀진 물길이, 삽 꼽고 일여년 만에 반이 끝나고 있으니
왜 아니겠는가?
정부 시설공사는 사업의 구상과 타당성 조사로부터 시작된다. 사업의 필요성, 도시관리계획, 예정지의
입지조건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건설공사 기본계획의 수립등 말이다.
이런 절차만 정상적으로 밟아도, 최소 수년의 준비 기간을 걸쳐야 한다. 그렇지 못했다면 어느 현장이든
논란과 갈등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 해서 50%를 넘게 진행 중인 사업이, 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논쟁에 휘둘려, 중단 될 일은 아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직후라면 몰라도 지금은 아니란 얘기다.
물론 잘못에 대한 처벌은 엄히 물어야 한다. 국민 세금을 남용했다면, 환경을 파괴했다면, 국가 재정법을
위반 했다면, 하천법을 위반하고 수자원종합계획을 무력화했다면 정권을 빼앗는 정도가 아닌, 민·형사상
책임까지 민족의 이름으로 극형에 처해야 한다. 이는 사업의 완성에 관계없이 행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정당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한 처리의 고민이다. 생각하기에 따라, 중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계획 하거나, 들어내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좁은 국토를 흐르는 우리에 4대강엔, 누구나 알고 있는 근본적 운명이 있다. 수천년 동안 약한
곳을 찾아 흘렀던 물길에 대한 필연적 대 수술이다.
역사와 현실이 공존하고 있어 쉽게 구체화 하지 못했을 뿐, 언제 가는 반듯이 해야 하는, 물길 조정의
얘기이다.
그런 하천의 대역사가, 현 정권에 의해 갑자기 세상으로 나온 것이다. 그것도 여러 치장을 하고 말이다.
좀 더 구체적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많은 국민이 얘길 하지만 막무가내 이다.
그렇게 지금은 50%이상 모습이 드러나 있는 상태이며, 내년 중반이면 주요 부분들이 완료된다고 한다.
어찌 할까...고민은 있지만 달리 방법은 없다. 물론 좀 더 과학적으로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했으면
좋았을 터이지만, 그래도 정상적 계획을 세워 시작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니, 뭐라 말하기도 그렇다.
4대강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를 하고 있는 어느 학자의 얘기이다. 4대강은 "진실이냐 거짓이냐"
하는 문제라고 말이다. 법학자다운 얘기지만 현실엔 느껴지지 않는 구호이다.
4대강은 진실과 거짓을 따지기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다. 또 정당성을 논하기 전 당위성에 문제이다.
지금은 좀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하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후손들에게 그렇게 꾸미며 살라고
부탁을 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또한 사업의 진행과 수정 그리고 처벌은 다르게 구분지어, 처리 하는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