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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60 이넘었고 현재 카나다에 살고있으며 소위말하는 보수꼴통의 부류에 솎하는사람이다
하지만 현행 예비군 제도는 폐지에가까운 개선을해야한다.
오늘아침 인터넷을보니 7월6일자 내일신문에 2012년 대선변수 총점검이라는 제목으로 71년도 김대중 후보의 예비군폐지카 큰이슈가됐었다는 내용을보고 이글을쓴다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예비군은 남북한대치상황에서 안보라는 대의에따라 논의자체가 주목을 받지못했다. 명색이 정부의안보라인이라는 정책을다루는 인사들조차 병역미필자가 대다수이며 재향군인회를 이끌어가고있는 간부들도 전역후 예비군훈련을 받아보지못한 장성출신들이 무엇을알겠는가?
나는 70년대후반부터 80년대초반까지 부산지역 예비군부대를 출입했던 군정보기관 출신으로서 당시
예비군 제도의 문제를 꾸준히제기했었다.
정책보고서로서 중보가되기도했었다(당시 육본예비군참모는 소장 소준열)
중보라는것은 중정.보안사.경찰등에서 보고된 내용중 정책적인 가치가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청와대로 보내는것이다
예비군 창설이후 무장공비 침투나 그동안 무수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동안 극히 일부지역에 동원된적은있으나 예비군이없어 문제가된일은 단한번도없었다. 병역을 마치고 다시 생업에종사하면서까지 훈련에 매여있는 현제도는 폐지내지는
대폭개선이되여야한다
전역장교 생계수단.훈련불참에따른 금품수수의만연.천문학적인 예산.훈련대상자들의 불만등 문제만 수두룩하다
일부인사들은 미국.카나다.이스라엘등 외국의 훈련제도를 운운하지만 그것은 한국과는 천지차이이다
현역자체가 지원병이며 출퇴근에 직업군인인데 예비군은 어떠하겠는가
그냥 막연히 안보운운하지말고 실효성업는 예비군제도를 하루빨리없에야한다
개선책은 얼마든지 제시할수있다. 이보다 더조은 대선공약은없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