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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임제 25년 끝내야(현재의 대통령제론 부정부패 못막아)
장기집권을 막기 위하여 1987년 직선제 개헌으로 현행 5년 단임제가 도입됐습니다.당시 정치권은 대통령 임기에 대해 6년 단임(민정당), 4년중임(통일민주당)으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결국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채택됐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은 5년단임제의 병폐가 곳곳에서 도출되고 대통령 친인척 비리 및 권력의 핵심 세력들의 임기말만 되면 각종 부정부패로 구속이 되거나 국민의 지탄과 경멸을 받는 지경에 이르렸다, 장기집권을 막기위하여 채택된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오히려 작금에 와서는 부정부패의 원흥으로 국민의 가슴에 크나큰 상처와 분노를 자아내는 지경에 이르렸다, 권력이 있는 곳에 부정과 부패가 있기 마련이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임기를 단임제 5년으로 한것은 이제 25년이 흘렸다, "우리 대한민국은 군사혁명에서 ~신군사정부로~ 문민정부로~ 여당에서~야당으로 ~야당에서 ~여당으로 수평적 교체를 이룩했고 이제 마지막 큰 주기의 권력의 주체가 남자에서 여자로 옮겨지는 역사적인 찰나에 있으며 1948년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총 열분의 부계시대 대통령을 배출했고 이제 2012년을 보병궁 시대를 맞이하여 권력의 주체가 여자로 바뀌는 경천동지 할 만한 일이 현시대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유명한 마야(동이족의 후손)의 2012년12월21일은 인류의 역사를 전쟁과 분열과 대립으로 이끌었던 선천부계시대 6000년사가 끝나고 2013부터는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전쟁이 없는 새 시대로 후천모계시대가 개막이 되는 것이다.
5년 단임제 개헌이 이루어진지 25년이 흘렀습니다. 단임제의 문제점은 무엇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어긋나 정치 불안을 심화시키고, 대통령의 권력누수 현상이 너무 일찍 나타나 국정 불안정이 장기화 하는 단점이 드러났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불러 오고, 대통령의 성과와 무관하게 국민들의 신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책임정치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주변에 한탕주의가 작용해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한 밑천 잡으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재기를 꿈꿀 수도 있고, 정계에 계속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자금을 은익해 놓고 특정세력을 지원하거나 후견정치를 하려는 전직 대통령들의 예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대통령 5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성과에 따라서 국민들의 신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로 대통령 단임제를 재고해야 될 것 입니다. 단임제는 대통령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면 권력을 잃어버린 대통령이 바람빠지 풍선처럼 되기 쉽상이다. 권력의 주체가 남자에서 여자로 대변환기에 있다. 이러함에도 기존 부계시대의 상극분열과 대립의 단임제 5년짜리 대통령제도를 그대로 가지고간다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이제는 능력있는 대통령이 나와서 대통령이 마음껏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념으로 국민의 재신임을 얻어서 국민의 지지를 얻으면 연임을 하는 것이고 국민의 신임을 받지 못하면 물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중국 국가주석은 5년 중임제로 동양사상에 근거한 것으로 대한민국도 미국식의 4년 중임제가 아닌 5년 중임제로 개헌이 시급한 시기에 다다랐습니다. 제18대 대통령이 2017년 까지 보장된 임기를 2016년으로 1년을 단축하여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려지는
5년 중임제로 국회의원 임기를 현 4년에서 1년 연장하여 5년으로 채택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잦은 선거로 국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고 국론분열과 철지난 냉전기의 이념대립의 구시대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