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 이상돈닷컴 ALL RIGHTS RESERVED.
"부패 공직자들(검사,판사,고위층 다 포함)이 벌벌떠는 홍콩`염정공서(廉政公署)와 싱가포르 부패조사청"
"지금 대한민국은 권력 주변의 부정부패와 사회에 만연한 물질만능주의'로 선량한 국민만 피해를 보며 '각종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직면한 상태인데 무능한 정부는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기는 커녕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싱가포르가 세계적으로 깨끗한 나라로 선정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에서 부정부패가 가장 없는 나라.세계적으로도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다음으로 공직사회가 깨끗하다고 인정받는 나라.다름아닌 싱가포르다. 싱가포르에서도 50년대 말까지는 부정부패가 국민생활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있었는대, 그러나 지난 59년 집권한 국민행동당(PAP)이 사회곳곳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한 강력한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정부패의 천국이던 싱가포로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싱가포르의 국민 행통당의 "리콴유"가 이끄는 새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설정한 과제는 뇌물에 대한 관대한 인식을 바꾸고 정당한'법에 의한 지배'를 통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싱가포르 부패조사청을 수상(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집행기구를 구성하고 독립된 수사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 청장에게 부여된 권한과 의무는 청장의 명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의해 집행될 수 있으며, 이들은 부패방지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다, 싱가포르의 부패조사청의 조사국은 특별조사반을 비롯한 4개 반으로 구성되어 사회 각계의 부정부패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1961년 5,15일 밤에 박정희 대통령의 5,16군사혁명으로 1950년대 말까지는 부정부패가 국민생활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으나 ,박정희의 등장으로 사회에 만연한 물질 만능주의를 해결했고, 정치권에 깊숙히 뿌리내린 한탕주의를 발본색원 하였는데, 박정희 정권을 마치 독재정권으로 매도하는 위정자들이 아직도 대한민국 정치권과 권력주변에 있으니 그들이야말로 "부정부패의 온상이 아니던가? 싱가포르 "리콴유가 선택한 부정부패 개혁과 우리나라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선택한 것과 비슷하다,
"리콴유의 가장 큰 업적은 싱가포르 정치계의 부정부패를 최소화했다는 것입니다.그는 부패행위조사국(CPIB)을 대통령 직속으로 세웠습니다.이 기구는 국가 공무원들 중 부패 용의자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들까지 수색하고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기구입니다,부패행위조사국을 통해 싱가포르는 청렴한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리콴유는 싱가포르의 법제도 역시 엄격하게 정비했습니다. '태형제도(곤장)'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종 "흉악범죄(성범죄,폭력.등)에 대한 범죄는 형량과 관계없이 일반죄로 다스리기 보다는 강력하고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범죄율을 낮추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있다,싱가포르의 부패조사청이 국가 청렴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은 기관에 부여된 막강한 기능 때문이다,
"먼저, 공직부정행(판사,경찰,검찰)위 뿐 아니라 민간부분의 부정행위까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부패조사청은 부패방지법에서 정하는 범죄를 범한 자 또는 동일한 범죄를 범하였다는 신빙성 있는 정보가 있거나 상당한 혐의가 있는 자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싱기포르의 대통령 직속의 "부패조사청'은 대한민국의 검찰,경찰'은 감히 흉내도 내지 못 할 정도로 엄격하고 ,공직자나 권력주변의.비리에 대한 정보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당한 혐의가 있을시에 아무도 모르게 불시에 범좌자와 그 범죄에 가담한 사람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처벌을 원칙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도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판사를 잘 만나면 징역 몇개월에서 2~3년 살다가 나오면 또 범죄가 되풀이 되는 악습은 이제 과감하게 청산을 해야만 할 시기다, 대한민국은 비리 사건이 터지면 특검이다 뭐다 시끄럽다가' 결국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나는걸 보면 한심스럽다, 싱가포르의, 부패조사청'과 "홍콩의 공직비리수사처"염정공서"는 유명한데 '홍콩 대만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패 공직자들(검사, 판사, 고위층 다 포함)이 벌벌 떠는 부패방지 공직자 비리 조사처가 있는데 이름은 "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 란 곳이 있다,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는 홍콩의 반부패 수사 기구로서, 홍콩 특별 행정구 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독립적인 기구이자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춘 부패 방지 수사 기구이다.물론 대통령의 직속 독립 기관으로 그 권한은 막강하다,
염정공서는 직원 1,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패 혐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고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는 수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홍콩 관료사회는 부패에 찌들었었다. 홍콩섬 빅토리아 피크 기슭 전망 좋은 집들은 모두 홍콩 세관쟁이들이 차지했다는 소리도 나왔었다. 1970년대 영국의 통치를 받을 당시, 홍콩의 부패정도는 매우 심각했다. 사회 전반에 뿌리깊게 박힌 부패의 심각성을 참지 못한 홍콩시민들의 시위로 여론은 더욱 악화되면서 결국 영국은 강력한 부패조사기관을 설립하게 된다.그리하여 1974년 2월 15일 염정공서법, 뇌물방지법, 선거부정 및 불법행위방지법 등 이른바 부패방지 삼륜법의 뒷받침으로 염정공서(廉政公署:ICAC,)가 탄생했다.
염정공서는 홍콩시민들의 절대적 신임과 지지 하에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부패혐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여 48시간동안 구금할 수 있고 부패혐의자의 계좌 추적권도 가지고 있다. 수사기간 중 용의자의 출국 금지는 물론 수사와 관련된 정보요구권을 가지고 있어 염정공서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공무원은 구속시킬 수 있다. 공무원이 자신의 재산형성 과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식된 재산은 뇌물로 간주하여 재산을 몰수하고 처벌한다, 심지어 내부고발자 혹은 부패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이 요청하거나 그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염정공서는 1,300여명의 직원이, 6억9천9백만 홍콩달러(한화 1,131억, 2001년말 기준)의 예산을 사용하며, 염정공서 직원 1인당 5,000여명의 홍콩시민에 대한 부패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염정공서의 활약으로 홍콩은 200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는 10점 만점에 8.3으로 조사대상 159개국 중에서 15위를 기록했고, 뇌물과 부패로 원성이 심각했던 홍콩이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부정부패 없는 국가가 되었다. 또 '염정공서는 만약 판사나 검찰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선심성 판결이나 비리를 묵인 할 경우에는 해당 판사,검사에 대한 재판 판결권'과 수사권을 72시간 이내에 박탈 할 수 있고 ,심지어 비리 판사와 검찰 까지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다, 처음에 독립 수사기관인 염정공서'가 출범 했을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고위 공직자 및 ,부패 혐의가 있는 (판사,검사,경찰) 공직자와 사법기관에 엄중한 책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패 공직자들(검사, 판사, 고위층 다 포함)이 두러움에 벌벌 떨었으며 그 덕분에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 주변 권력의 부정부패와 검사, 판사, 고위층 공무원에게 법의 무서움과 비리와 부패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공직자는 반득이 깨닳아야 할 것이다, 부정부패는 사회의 악으로 규정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하루빨리 싱가포르,홍콩'과 같은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자, 검찰과,사법기관이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국가의 부패지수가 높아지고 국민의 실뢰를 져버렸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만 대한민국이 정의가 바로써는 선진국가로 발돋음 하는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대통령 주변에는 항상 돈과 부정부패가 넘쳐나는게 정상이다, 대통령과 청와대 주변이 온갖 부정비리로 대한민국의 부패지수는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야 어디 연말에 대선이나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는가? 참으로 걱정이다,이제는 '권력과 부의 주체를 국가에서 국민중심'으로 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