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홍콩의 염정공서"같은 공수처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2012-08-14 11:39 1,723 우주

"홍콩의 염정공서같은 공수처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역사만큼이나 뿌리 깊은 중국의 부패를 홍콩에서 몰아낸 염정공서(ICAC)는 너무나 유명하다. 또 검찰과 경찰을 산하에 보조기구로 둔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CPIB)도 염정공서 못지않은 막강한 부패방지기구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 1, 2위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에서도 180여개 국가 중 5위권 내에 랭크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권력비리 근절을 위해 청렴강국 건설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초강력수사 독립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부패수사국의 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산하기구에 비리척결 전담반을 편성한다,'부패는 국가를 몰락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다,

"홍콩처럼 대한민국도 공수처(염정공서)를 만들어 비리 판,검찰,경찰조사를 해야 한다, 역대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저지른 비리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정권 때 천문학적인 비자금조성 비리를 비롯 김영삼 정권의 아들 현철, 한보부정대출사건, 김대중 정권의 '진승현 게이트'와 '최규선 게이트' "노무현 정권의 '박연차 게이트'로  "요즘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내곡동 사저 불법건축, 청와대 불법사찰,BBK,등등,,,,대통령 주변의 친인척 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국이다, "이처럼 대통령 임기 말마다 터진 권력층 비리는 정치불신 가중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청렴도를 크게 훼손해 왔다. MB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은 다 어디로 갔는가?

"홍콩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패 공직자들(검사, 판사, 고위층 다 포함)이 벌벌 떠는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 란 곳이 있다.그 권한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며"  홍콩 특별 행정구 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독립적인 기구이자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춘 부패 방지 수사 기구이다.
염정공서는 직원 1,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패 혐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고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는 수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판,검사에 대한 수사권도 가지고 있으며 특별한 이유없이 선심성 판결이나 검찰 수사관의 무리한 수사권이 청원되면 72내에 판,검사에 대한 적부심을 거쳐 파면 및 수사를 할 수 있다, 


"또 염정공서는 1,200여명의 직원이, 6억9천9백만 홍콩달러(한화 1,131억)의 예산을 사용하며, 염정공서 직원 1인당 5,000여명의 홍콩시민에 대한 부패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염정공서의 활약으로 홍콩은 200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는 10점 만점에 8.3으로 조사대상 159개국 중에서 15위를 기록했고, 뇌물과 부패로 원성이 심각했던 홍콩이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부패 없는 국가가 되었다.

"일제시대에 앞잡이 노릇하던 작자들이 미군정 시대를 거쳐 이승만 정권하에서 판검사 등 고위 직위를 독점하여 기득권을 형성한 대한민국은 "부패 공화국이라 할 만큼 국가 전체가 부정부패로 몸쌀을 앓을 지경이였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5.16군사혁명으로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기득권세력의 집단 이기주의를 척결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탈바꿈시켰다,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 명칭이 문제가 아니다.이제 시대는 권력중심이 아닌, 국민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 중심에 부패한 대통령, 검찰, 경찰,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는 누가 처벌할 것인가? 이제는 대한민국 사정기관을 "확"뜯어고쳐야 할 때 이다,썩은 철밥그릇은 '공수처'라는 용광로에 녹여 재활용해야 한다.


"일래로 홍콩의 부패한 검사나 판사에게 대면해 염정공서를 들먹이며 찔러버린다니까 제발 좀 봐달라며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고 비는 그러한 일이 대한민국 차기 정부가 할 일이다,대한민국도 이제 제2의 "염정공서를 만들어 부패혐의자는 지위고하 누구를 막론하고 그 혐의자는 마음껏 정당히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대한민국식 공수처가 시급한 실정에 있다,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ICAC) 같은 모델을 잘 살리면 비선(秘線) 논란 없이 얼마든지 공직 사회를 감시할 수 있다. 대통령 직속이든, 청장 관할이든 독립성을 부여한다는 전제 아래서다. 사직동팀이니 공직윤리지원관실이니 엉뚱한 간판 달고 ‘권력의 일탈행위’를 저지르는 것보다는 백번 더 낫다. 중수부가 왜 필요한가?

보수연합으로 가면 "이합집산 [離合集散] 된다,"망하는 길 
박 후보님 캠프 관게자 /// 아직도 천국에서 비몽 사몽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