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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안대희대법관을 영입할 때부터 불안했었는데 정말 새누리당은 그냥 검사당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정치쇄신특위에서 5대 권력기관에 대한 쇄신안을 발표할 것이란 신문기사가 떴습니다.
그 쇄신내용을 겉으로 보면, 중수부를 폐지하면서 검사들한테 대단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한마디로 """검사한테 힘 실어주기""""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대검중수부는 정치검찰로 많은 국민적인 논란과 지탄이 있었고 최근까지도 많은 비판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검중수부를 폐지한다고 해서 검사들의 권한이 줄어드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검중수부 폐지여부는 검사들의 수사권 독점과 기소권 독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검사들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검사눈치만 보다가 특별감찰제라는 것을 들고나옴으로써 이 논란을 교모히 피해가려고 하는 의도가 명백히 보입니다.
상호견제와 검찰이 정치권력 눈치를 보는게 아니라 국민들 눈치를 보게 함으로써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자는 국민들의 호소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 다음 나온 정책쇄신특위의 말이 더 황당합니다.
신문에 인터뷰한 정책쇄신특위 위원은 검사들 한테 뭔가를 빼앗았으니 다른 권력기관들도 하나씩 내놓아야 한다는 정말 제정신인지 의심스러운 발언을 합니다.
정부부처의 설립, 폐지, 권한강화와 약화는 그 기관의 목적과 장점과 단점, 국민들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시해야 하는 개별사항입니다.
검사들 달래기 용으로 다른 기관 권한을 축소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검사들 달래기용으로 공정위가 뜬금없이 들어갑니다. 검사들이 그렇게 요구하던 전속고발권 폐지를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전속고발권 문제도 우리 공정거래법에는 형사처벌 요소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다는 점과 다른 선진국들도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는 과징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 등으로 학계에서도 찬반논란이 많은 이 문제를 검사 달래기용으로 꺼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처음 주장한 김재원 의원도 검사출신이더군요. 정말 환상적입니다.
그리고 검사댈리기로 경찰권한을 축소시킨다는 황당한 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경찰권한이 강하다고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신문기사나 뉴스 내용 중에서 경찰이 권한이 강해서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기나 합니까?
여기에다 검사들이 그렇게나 싫어하던 경찰대에 대한 문제를 뺴놓지 않고 건드립니다. 경찰대 출신이 독점하는 구조는 논란이 되기는 하지만 검찰개혁만큼 국민들의 논란이 된적은 없죠. 경찰대 문제는 내부에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것 뿐이죠. 기본적으로 기관 내부문제의 성격이 강합니다.
결론적으로 5대권력기관 관련 정책위 방안은 검사들 권한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전속고발권을 폐지함으로써 지금보다 지위를 더 높여주고 거기에다 검찰에 비견되는 정부권력기관들을 전부 권한을 축소시킴으로써 검사들의 정부 부처 내에서의 상대적인 지위마저 더욱 높여주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