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전력거래소는 당장 해체해야 한다"
2012-12-12 13:04 769 우주

"전력거래소는 당장 해체해야 한다"

"한전중심으로 전력산업 통합되어야 한다,

전력거래소 민간발전회사만 수익을 챙기는 왜곡된 구조 바로 잡아야 국민의 불편 최소화 한다, 전기는 안정적 공급이 생명인 필수공공재입니다,국가의 동력인 전력산업은 당연히 한전으로 통합되어야 한다,전력거래소발전 회사가 분사되어 경쟁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먼저 잘못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더욱이 전력거래소 분사 후 발전회사 마다 격고 있는 고질적인 발전기 고장 대형사고의 원인은 경비절감 경쟁을 위해 발전기 제작사에서 권고하고 있는 정비주기를 연장하고 적정공기를 단축하여 발생된 문제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전기는 공산품처럼 시장원리에 따라 팔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전력거래소'를 만들어 국민을 몰보로 전기팔이를 하고있다, 전력거래소나 전기위원회 같은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었다.쓸데없는 규제와 낭비비용만 유발시키는 전력거래소는 당장 한전에 북귀해야 하며 전기위원회 역시 해체해야 한다.

이렇듯 지난 이명박 정부 5년간의 발전경쟁의 결과는 발전회사 임원증가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 연구개발 축소,원자력발전소  납품비리 등등....전력산업의 안정성 저해 등 잘못된 결과만을 수없이 반복했다,전력거래소 발전 회사 민영화 정책이 종식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전기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물건처럼 사고파는 공산품이 아니며 모든 국민이 불편없이 생활을 영위하는 필수 선택이다, 차기 정부는 반듯이 이명박 정부의 절못된 '전력거래소'를 해체하고  국가가 관할하는 한전중심으로 전력산업 통합되어야 한다,

독일에서는 전기료를 안내도 노약자나 아이가 있으면 함부로 전기를 끊지 못한다. 전기는 무기가 아니다. 단순 상품이 아니다,전기는국민의 기본생존권에 해당하는 분야의 최고점이다, 언제까지 전기를 절약만으로 해결을 한다는 것인가? 우리가 쓰는 전기만으로도 겨울에는 난방,여름에는 냉방등을 아무리  줄여도 간당간당해서야 우리국민의 안정적 전기사용은 보장받기 힘들다,

박근혜 김정은 남북통일 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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