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이명박정부 대국강경정책 실패
2010-11-27 16:30 1,250 쌍화탕

이번 사건을로 현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은 다시 생각해뵈야 한다.

북한의 대한 강경정책은 오히려 북한의 도발적 카드만을 남발할 기회만을 제공해주고,북한은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남한의 외교적 경제적으로 타격을 가하려 들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북 강경노선이였지만 이번 연평도 사건으로 통해 대북강경은 오히려 북한의 무모한 도발만을 가저온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던 사건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의 단호하게 ,대처하고 응징하겠다는 데 그만큼 한반도가 화약고로 몰고가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북한의 이번 연평도 도발은 사실상 중국과 미국의 있어 북한의 입장으 확고히 알린셈이고 지체된 북핵 6자회담을 빨리 재개하려는 북한의 숨은 의도를 표출한 것이라 본다.

다만 그 '희생양'이 '연평도'인 것이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연평도야 말로 섬이고 사람이 있다 하여도,피해가 적을것이라 판단하여 도발지역을 고른셈이다.

중국은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서해상으로 오는 것을 경계하고 미국은 중국의 대해 강력한 목전의 압박을 가할 핵 항공모함을 서해상에 파견할 명분이 없던 터에, 미국은 이번이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북한은 어차피 미국의 게임이 되지않는다..전쟁을 염두로한 대상이기에는 그다지 강력한 적'이 아니다 북한의 근원적인 정치외교적 반석은 중국이다' 미국은 생각하고 있다.

 

이번 '연평도' 도발에 평화적인 자세로 변환해야한다, 북한이 노린것은 한반도의 '냉전구도'이다.북한은 위험한 게임을 하고있다.

냉전이 다시 살아나고, 언제라도 전쟁 날지 모른다면 북한도 급하지만 남한이 더 급하다 '얻는것보다 잃을것'도 많은 것이 남한이기에 남한  이명박 정부는 냉전구도로 몰고가서 선택의 여지를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북한은 한국의 보수우익의 '치명적 약점'을 안 셈이다.

보수들중에 안보 보수도 존제하지만 '경제적 보수'와 '권력적인 보수'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한 것이다.

안보 보수들은 연평도 도발의 처절한 '응징'을 가해야한다..유엔안보리에 상정해야 한다,외치지만 경제적보수들과 권력자 땅투기꾼들은 한반도 냉전기류를 반대한다.

 

부자들에게 있어 전쟁은 최대의 약탈꾼이기 때문이다...또한 권력자들도 자기가 갖고있는 권력을 잃을수있는 배팅 게임이라는데 위험한 행동을 하지않으려한다.

이말은 곧 안보 보수들이 전쟁을 하자 난리를 치더라도 경제적 보수들 사회적 강자들은 전쟁에 반대하고 아이러니컬 하게 진보쪽에 서서 한반도 평화를 주장할것이다.

연평도 도발때 이명박 대통령이 '강력하게 대응하돼....확전은 가지말아야 한다'지시한것도 사실은 경제권력자나 언론사들이 한반도전쟁을 원한지않고 그럴시 대통령자리도 잃을수있다는 것을 알고 말했을것이다.

쫌 잠잠하더니. 
4대강은 버뮤다 삼각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