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무자비한 말의 난무,
2014-12-22 13:31 896 이상민

종북 척결이라는 말이 있다. 척결을 한문으로 풀이하면 뼈를 발라서 들어내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종북의 뼈를 잘 발라서 드러내어 버린다는 말이 종북 척결이다. 이제 종북 세력의 뼈가 잘 발라졌고 폐기 되었다.

종북 척결을 떠드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이 말하는 바대로 세상은 되어가고 있다. 척결. 아주 적절한 표현이었다. 헌법재판소 판결로 통진당은 종북세력의 종주가 되어 종북의 뼈가 발라리고 버려졌다.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처단할 근거가 갖춰졌다. 남은 것은 실행뿐이다.

그렇지만 어딘가 편하지 않다. 어째서 지난 몇십년간 저러한 세력들은 법의 단죄를 받지 않다가 갑자기 종북으로 규정되어 국가보안법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가? 이석기가 내란 음모를 꾸몄다고 보도되었을때 국회에서 어리 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연신 둘러보며 어처구니 없다는 웃음을 입가에 짓고 있던 이석기의 표정을 TV로 본적있다. 그의 얼굴에서 범죄자의 어떤 무엇을 전혀 읽을수 없었던 기억이 있다.

이상돈 교수는 근거는 부족하지만 이 사람은 지난 행적에 보아서 처벌이 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아뭏든 그렇게 흐릿하게 이석기가 내란음모죄로 투옥되었으니, 꼬리물어 통진당도 마찬가지 혐의가 인정되어 해산이 되었다. 그렇게 되니 이제 국가보안법 처리 대상이 갑자기 늘어났다. 이석기의 사건 하나로 헌법재판소 판결이 연결되고, 다시 헌법재판소 판결로 국보법 처벌로 연결된다. 다시 이것이 영향을 미처 이석기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돈키호테 이석기는 그렇게 극형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되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이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긴 벌써부터 들리고 있다. RO 참석자 명단부터 잘못되었다고 한다. 세계가 주목하는데 정당 해산 자료를 어떻게 검토했는지 모를 일이다. 흐리멍텅하게, 엄격하게 법적 요건을 따지지 않고 대충 누구를 옭아서 처벌했던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분명 지금 돌아가는 모든 것이 정상 궤도라 할수 없다. 헌법재판소 판결 시기 역시 절묘했다. 정윤회 게이트는 이것으로 덮였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라고 용감히 나서서 말을 할수 있는 보수세력은 없다. 모두가 과거에 척결이라는 험악한 단어를 쓰며, 친북세력이 국가의 적이라고 말을 해왔기 때문이다. 국적이라고 그들을 규정하고 그들로부터 자신은 나라를 지키는 애국세력이라며 모두가 같이 했다. 그러니, 척결 대상이 척결 되었는데 어찌 누가 말을 하겠는가? 저마다 지금과 같은 법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차마 입을 열기가 곤란하게 되어 버린 것이다.

잘못하면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올지 모른다는 본능적인 공포감도 있을 것이다. 박근혜는 선거때부터 종북 몰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전임 대통령을 친북으로 규정하고, NLL을 헌납했다고 규정했고, 국가 기록물을 마음대로 공개했으며, 직전 대통령의 선거 비리를 덮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통진당을 공격한다. 감히 법집행의 문제를 언급한다면 지금 분위기상 아마 빨x강이로 몰리게 될 것이다.

자신의 과오를 숨기고 사회적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침묵과 위선, 본능적 공포감에 의해 돌아가는 사회가 되었다. 우리 내부는 지금 이런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흡사 북한 같지 않은가? 북한 영도자와 북한 체제에 감히 사실과 문제를 지적하면 무자비한 숙청이 기다리고 있다. 오로지 집권 세력만을 위해 모든 것이 존재하고 본능적 공포를 일으키며 돌아가는 세태가 흡사 북한 체제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북한은 지금도 험악한 말을 마구 쏟아낸다. 미국의 소니 해킹사건에 대해 미국이 강력한 대응을 언급하자, 미국을 타격하겠다고 위협한다. 실제로 그런 능력은 없다. 지난 몇년을 비춰볼때 북한은 입으로만 험악한 말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다. 현실로 어떤 무엇이 없으면서 함부로 막 말하고 마는 버릇은 북한이나 한국이나 다르지 않다. 과거 자신이 보수세력이라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세력이라고 자칭했던 자들은 진실로 지금과 같이 통진당이 해산되고 척결되는 사태를 바랬던 것일까? 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에 의거해서 모조리 처벌되어 감옥에 가는 장면을 진심으로 보고 싶었던 것인가?

이제 아무도 박근혜 정부를 구원할 자는 없다. 그 무자비한 말의 주술에 따라 노무현은 생을 마감했다. 김대중도 없다. 야당은 힘을 못쓰게 되었다. 통진당은 해산되었고, 이정희 역시 곧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길함까지 느껴져진다. 나라의 운명은 과거 항상 입에서 애국을 달고 살았던 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나, 현실로 드러나나는 그들의 실상은 전부 졸장부, 소인배들이며, 오직 자신의 입신을 추구하는 모리꾼들이고, 원래는 감옥에 갔어야 할 범죄자들이다.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