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이번 / FTA 협상을 보면서,, (미국 무역대표부 발표문을 근거로)
2010-12-04 22:26 1,100 조지 부시

1. 한국은 정말 너무 단순한 나라 같습니다 (협상대표들도 너무 안목이 없어 보이고)

2. 물론 / 자유경쟁 시장 논리대로 보면 미국의 요구가 반드시 나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나

3. 정말 무서운 것은 / 자동차나 쇠고기가 아니고 / 바로 금융부분 개방이 무서운 것입니다

4. USTR 발표문을 보면 / 금융시장 개방이 5800억불 수준이고/ 기타 의료분야등은 엄청 납니다

5. 미국의 경쟁력은 ( 항공 우주 무기 농산물 소고기 특히 금융 엔터테인먼트 (영화산업등) 분야인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네요

6. 더더욱 금융부분은 / 엄척 무서운 것으로 / 미국 자본에 길을 열어주면 ( 현재도 주식등 분야는 개방) 한국은 그냥 당 하는 것 입니다 ( 사실은 소고기 정도가 문제가 아님)

7. 결국은 협상의 위치가 대등하지 못하고 정치 논리에 말려 들어간 꼴 입니다

8. 한국은 세계 경제규모 12위 국가로 /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어느정도 소기의 성과를 얻은 것이
분명 합니다

9. 금융부분은 솔직히 무서운 것인데 / 일반 국민들은 잘 그 내용을 모릅니다 / 그러니 심각하다는 것이지요

10. 한국은 오직 4대강 사업만이 최고인양 정책을 펴고 / 연평도에 그냥 얻어 터지고  / 뒷 북 신세에 불과하고 / 폭격을  한다는등 헛소리나 지껄이고 ( 작전권도 없음) 실제 전쟁나면 한국과 북한은 거의 전멸하고 ( 반사 이익은 미국 일본 중국이지요)   

11. 사실 미국하고 이북의 군사력은 비교조차도 않되고 미국이 공연히 엄살로 정책을 유도하고 가지고 노는 것이지요 (만일 , 이북이 핵무기를 함부로 사용하면 // 이북은 지구상에서 하루면 없어집니다) 이미 일본이나 한국에 전술 핵무기 배치된 것은 다 아는 것이지요

12. 경제가 어려워지면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데 / 참으로 걱정이 많이 되네요

추가로 // 역시 예상한 대로 / 법원은 (김홍도 부장 판사) 4대강 사업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 / 판결이네요 / 우리나라 판사들 수준이 그런 정도 입니다 / 뭘 제대로 알고 있는지

대체, 전 국민들 70% 이상이 반대하는 사업을// 왜 무리하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 강행한다는 것인지 // 법원 판사도 (판결문은 아직 못 보았지만)

정말 절차라는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것인지 / 민주 법치국가에서 제일 우선하는것은 국민들 의사인데 / 그런 국민들 의사를 들어본 사실이 있는지 / 대체 절차가 특별히 잘못된 점이 없다는등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 당체 뭔 소리인지 /// 기본이 않된 판결로 보입니다 

여하튼

우리나라 판사들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 세상은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닌데 그래도 사법부 판사는 유일하게 일반 국민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데 / 너무 일시적으로 단순한 생각으로 깊은 고뇌없이 반짝 판결을 하는 것인지 / 영 시덥지가 ,,,,/ 그저 시류에 따라 / 눈치만 공연히 빨라 가지고 /지레 알아서 설설기는 / 허기사 공연히 긁어 부스럼 만들어 봐야 ,,,,,

안녕하세요^^ 
교수님 ^ 병역면제 정권^ 칼럼을 읽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