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관련- 가처분 및 본안 판결을 보고 (부산지방법원) )(행정 2 부 부장판사 문형배)
작성일 : 2010-12-11 12:27조회 : 1,815

1. 소송심리기간이 약 1년여 정도라 하여 이미 그때 부터 판결이 어떨 것인가는 예상을 하였고

2. 얼마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김홍도) (한강에 대해) 본안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3.  사실 판사들은 월급쟁이에 불과하고 ( 말로는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양심이  어떻고 저쩌고

      쉽게 알고 보면,

4. 공연히 긁어 부스럼 만들어 사법부를 골치 아프게 할 필요도 없고/ 상급심이 남아 있으니
  공연히 책임질 이유도 없고 (승진 출세도 해야 하고  법관 사이에 암암리 치열한 경쟁이 존
  재하고) 

5. 뭐 대충 그런 것이지요 다만 아쉬운 것은 만약 미국이나 우리 교수님 같은 분이 재판장이
  였다면, 논리 정연 그 어느 누구도 반박을 못하는 판결문이 나왔겠지요

6. 사실 솔직히 까발리면 . 우리나라 판사들 8-90%는 엉터리 입니다 / 그냥 대충 직업적으로
    볼펜 연필만 굴리며 꼬끼리 장님 겉 핧기식 재판이 전부라고 보입니다

    세상 경험도 일천하고 특히 전문적인 지식도 절대 부족하고 그저 방에서 서류만 만지작
    하다가 끝나는 것이지요 / 언제나 합리적인 세상이 오려는지

    다음주에 우리 직원들이나 데리고 화계장터에나 다녀 올까 합니다, 섬진강 다술기 국도
    먹고 싶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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