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4대강 재판> 영산강도 기각
2011-01-19 01:44 1,094 예쁜천사

18일 재판부는 한강과 낙동강, 금강에 이어 영산강도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정부가 국가재정법이나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을 어기고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생태계 영향 등의 내용적 위법성과 시·도지사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소송단은 한강, 낙동강 항소에 이어 금강·영산강 소송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항소키로 했다

법을 지키고 법에 앞장서야 될 재판부가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헌에 손을 들어 주다니 통탄할 일이다
독재가 아니고서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위헌인 4대강은 원천무효이다

조지 부시 11-01-19 09:47
 
* 국민 67% 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인데 / 유독 법원 사법부만 법에 의한 판결이라는등, 우리나라 법원은 아직도  정신줄을 어디에다 두고 오락가락 하는지 법원은 국민도 아닌지 의심스럽고, 수준 자체가 눈치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조지 부시 11-01-19 09:49
 
법원은 말 장난으로 판결 장사하는 한낮 그런 수준이지요 / 미국의 경우와는 사뭇 다르고 약자는 끝 없이 짓밟는 그런 곳입니다
아름다운 보수주의자를 기다리며 
* 소위, 대통령이라는 분 -이명박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