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G20 관련 이상돈 교수님의 견해도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2010-08-10 00:01 1,650 궁금한학생

제목에 ‘-도’라고 한것은 실은 경제학을 전공하시는 다른 교수님께도
방금 드리고 오는 질문이라...생각난김에 똑같은 질문을 이상돈 교수님께도
드리는 모양새가 되어...일단 그 점은 좀 양해바랍니다 

경제학 연구소니만큼, 경제와 관련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아니라 요즘 언론,방송에서도 종종 보도하는 G20 체제에 관한 질문입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소위 G20 체제가 어떤 실효성이 있는 체제인지, 그리고
이런 체제가 우리나라에 어떤 경제적 이득이나 국가적 위상 제고의 의미가 있는
건지 - 언론,방송에서 하는 교과서적 이야기 말고 정말 실질적인 실효성 여부에
관해 의문과 회의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때 사회선생님이 G7에 대해 비꼬면서
" 한마디로 지구촌 상원국가쯤 된다 생각하면 된다 "고 하신 말씀이 생각
나네요 -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나란 양원개념이 없으니 양원제 의회에
대한 부연설명도 필요했었지만요...

한마디로 전 세계에서 제일 잘사는 일곱나라가 세계경제 지네들 짜고치는
고스톱 만들려고 있는거다...그게 그 당시 사회선생님이 G7을 비꼬며
하신 말씀인데요

뭐 그개 오늘날인 G20으로 개념이 확대된걸로 봐야하겠지만
뭐 좋은의미든 나쁜의미든 울나라도 그 힘센 스무나라에 들어갔다면
어쨌든 힘센 스무놈이 짜고치는 고스톱판에 끼어들고 게다가 고스톱
벌일 장소까지 우리집으로 제공하게 된거니 기분이야 좋은건 맞는데
한마디로 거기서 우리가 판돈딸수 있는건지 또는 이 G20 고스톱판이
오래 벌일수 있는 고스톱판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쭙는 질문입니다

뭐 그러잖아도...일각에선 조만간 미국이랑 중국이 다른 나라 따돌리고
지네들끼리 G2 체제 만들거다 그런설도 흘러나오더군요. 그럼 나머지
18개국은 꿔다놓은 보릿자루 될수도 있는건데...

고등학교때 사회선생님 표현을 제가 약간 인용 확대해석하면

" 봐라 인제...쫌있음 G2가 상원된다 나머지 나란 중원되고 "

우스개소리로 중원(?)이란 신조어까지 일시적으로 만들긴 했습니다만
세상사를 봐도 중간에 끼어있는것만큼 어정쩡한경우가 없더군요
가령 3형제인 집안에서 둘째가 알게모르게 왕따당하는 이치를 봐도
그렇고요

어쨌든...G20이 상원이라 친다면...UN에 가입되어있는 나머지 180개국은
하원이 되는건데...어쨌든 죽도밥도 아닌 하원에 어정쩡하게 눌러있는것보다야
그래도 기왕이면 상원에 있는게 났겠죠

하지만 그 상원이 과연 제대로 돌아갈수 있는 상원인건지 그게 궁금해서 드리
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문제. 실상 유럽연합은 하나의 공동체 형태로 가입되어
있는점. 이걸 G20을 예찬하는 언론,방송들은 하나같이 묵과하고 있더군요
말이 유럽연합이지. 사실상 지금은 유럽 거의 모든나라가 가입되어있는 경제
공동첸데...그럼 이게 어떻게 G20이 되는겁니까 ? 사실상 G50이지...게다가
좀 더 알아보니 진짜 웃기는게...이 EU가 근래엔 유럽 각 국가에 속한 아프리카나
중남미등의 모모한 자치령 국가들도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더군요

- 그럼 G20은 잘하면 사실상 G100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되려 G2 체제
출범 명분은 더 설득력을 얻게되겠네요

G20에 대한 요즘 언론,방송 보도를 보면...특히 우리나라가 금년에 G20 회의
를 개최하게 된것만 갖고도 우리나라가 금방 대단한 선진국이라도 되는것처럼
온통 핑크빛 보도 일색이라...그래서 더더욱 궁금합니다. 꼭 신 자유주의에 반대
하는 진보신당이나 민노당처럼 좌파적 관점의 비판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경제론,경제학적 관점에서도 뭔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건 아닌가...
아무튼 G20에 대한 핑크빛 보도 일색의 언론,방송의 모습이 되려 불안감만
자꾸 양산시켜서 감히 경제학 연구소의 선생님들께 한수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덧붙이자면 실제 G20 가입국가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듯 하더군요
가만보니 미국,카나다 그리고 유럽은 선진국 자격으로 무조건 가입한거고
나머지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등은 무슨 월드컵 출전권 나눠주듯 한두나라씩
선심쓰듯 가입시켜준 그런 모양샌데...그러다보니 과연 우리나라가 같은 G20
국가인 남아공이라던가 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과 경제수준이나
생활문화수준이 어깨를 나란히 할만한 나라들인가...이런 관점에서 G20 회의
론도 있더군요

한가지 더 덧붙이면, 지금 이명박 정권은 G20 체제 출범에서부터 이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된 것 까지를...상당히 이 정권의 몇 안되는 큰 업적
중 하나로 홍보하는듯한 느낌입니다. 세종시의 경우 원안대로 도로 나무아미
타불 되었고...4대강도 이렇게 반대여론이 만만찮은 이상...어쩌면 그나마 이명
박 정권이 대표적인 업적으로 홍보할만한건 역시 G20밖에 없다 그런 느낌도
드네요. 벌써 작년 이맘때인가요...G20을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었다며...심지어
기자회견에서 ‘젊은이들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을겁니다’ 이야기하던게
기억나네요. - 그 기자회견 문맥상으론 결국 G20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것
자체가...더 확대해석하자면 우리나라가 G20 국가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많은
일자리창출 효과를 볼것이란 내용이 되는겁니다만

따라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모두 포함해서 G20 체제가 정말 언론,방송 보도에서
언급하는것처럼 마냥 핑크빛 꿈에만 젖을수 있는건지...아니면...정말...이명박
대통령 말마따나...그 무슨 실용적인 경제협의체 역할이나마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지...아무튼 총체적으로 '실효성'이란 단어에 모두 뭉뚱그려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돈 10-08-12 06:37
 
G 20니 뭐니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 유엔 자체가 기능마비된 dyfunctional 조직이란  말을 듣는 판국입니다. 국제관계에서 어떤 형식과 명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현실 정치가 중요하지 않나  합니다.
교수님! 
원희룡의원 나으리 여기도 들리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