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부자감세?
2011-02-02 17:39 1,234 박현우

전 김대중 정권때 부터였을까, '부자'라는 단어에 나쁜 수식어들이 붙었다. 부자들은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자기들의 밥그릇만 챙기기위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른다는 말들은 이제부자들의 정의가되었다. 여기에 반시장주위 환경단체들이 내세우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주장 (기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나 그들이 제시하는 증거물들이 옳다고 한다면 MB의 '4대 강 사업'은 매우 합법적이다.  (그렇다면 김대중은 가난하지 않았으니 '나쁜놈'이고 환경단체들은 공장에서 생산된 물건들을 가지고 생태계를 연구했으니 그들도 공범이다.)

나는 왜 소위 보수당이라고 불리는 한나라당이 이 '부자'라는 말에 식겁을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아마 다음선거에 필요한 '표'를 의식해서이거나 뭔가 찔리는 구석이 많아서 일것이다. 원래 부자라는 말은 듣기좋은 말이다. 우리는 보통 새해인사로 '내년에는 꼭 부자되세요' 라고 한다. (민주당표 번역기로는 '내년에는 꼭 도둑놈되세요'라고 나온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그렇기에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공부하는 것이다. 이만큼 부자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개개인, 나아가 사회적 경제발전에 엄청난 인세티브를준다. 또한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선진국들만봐도 한 국가의 세금은 대부분 부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MB의 공약중 하나였던 감세는 당연히 납세자들에게 혜택이있어야 하는것이고 납세자들 중에는 부자가 대다수이니 부자감세라는 말은 전혀 이상하지않다. 감세를 통한 경제발전은 어떻게보면 로날드레이건 대통령이후로 유행했다고 볼수있는데 이 정책은 밀튼 프리드먼같은 시카고 경제학 학파들의 논문를통해 성립된 하나의 학문적 정책이다.

물론 모든 부자들이 정직하게 돈을 버는것은 아니다. 만약 불법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있으면 그 사람만 단호히 처벌하면 된다. 하지만 모든 부자들을 하나의 사회의 악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 나라는 제2의 북한이된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좀더 많은 부자들이 투자를하고 소비를해야 직업이 생기고 경제가 산다. 미국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오바마대통령도 부시감세정책을 아직까지 유지하고있는 이유도 다 마찬가지다. 만약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는 단어가 그렇게 미치도록 싫다면은 그들도 '무상복지'나 무상교육'같은 포퓰리즘적인 망언을 하면 안된다.

아,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감세'를 세금을 낮추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데 나는 진정한 '감세'는 시장에서 '정부out'이라고 생각한다.

The Conservative Mind 
대통령의 허세는 어디까지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