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서민행보의 이중성 2009-06-25 436 살라딘 부자만을 위한 정권이라는 공세에 꿋꿋이 버티다 이제 20%선이 까닥까닥하자 본격적으로 서민행보에 나섰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다짐과 함께 형편 풀릴때까지 참아 달라고 한다. MB가 정말 서민을 위한다면 왜 아직도 재산헌납을 미기적거리며, 윤증현 장관이 "법인세를 인하하고 술.담배세를 올리겠다"는 MB의 행보와 정반대의 포지션을 취하는지 보면 이 얼마나 이중적인가? 지금 감세로 인해 세수가 감소되어 재정여력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4대강 삽질에 대한 비용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돈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는건지 알 수가 없다. 방법이 있긴하다. 4대강정비에 쓰는 돈으로 다른 데 돌리면 된다. 서민층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면 " 승수효과"가 있어 산업전반에 활력을 줄 수 있다. 재래시장은 항상 사진찍기 좋은 장소이다. 하지만 이제 그걸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동네마다 기업형 슈퍼가 들어차서 이제 밑바닥까지 진공청소기처럼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한가하게 " 직거래" 활성화해야 한다는 말은 얼마나 비현실적인가? 기획재정부가 부가가치세 인상을 위한 연기를 계속 피우고 있다. 사실 제일 쉽게 세금을 걷을 수 있으니 그 유혹이 만만찮을 것이다. 하지만 이걸 시도하는 동시에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게 왜 턱도 없는 인심을 팍팍 쓰고 난 뒤 애꿎은 서민에게 돈 좀 달라니 누가 좋아할까? 아무튼 지금 MB정부는 전진도 못하고 후퇴도 못하는 진퇴유곡의 상황에 빠진 것만은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