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법치국가죠. 2009-06-25 445 인문학도 그리고 법치국가에서 '사적 제재'는 엄연히 불법에 해당합니다. 즉, 분향소를 차린 것이 불법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에 대해 처리할 권한을 가지는 건 어디까지나 합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공권력에 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란 거죠. 물론 그 처리방법 역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일 그러한 절차 준수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때려잡았다면 경찰이 했다손 치더라도 역시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하물며 국적 불명의 군복 입고 설치는 정체모를 사설 단체가 분향소를 '때려부쉈'다면, 그 행위의 목적이나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전부 쇠고랑 채운다 해도 당사자들은 아무 할 말이 없는 게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30m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경찰은 말마따나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것에 불과하구요. 대한민국 경찰이 무슨 용병 써서 권력의 하수인 노릇 하는 집단이 아닌 한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제재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모색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요즘 세상은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고, 당연하지 않은 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네요. 불법이니 누구든지 마음대로 해도 좋다, 라는 발상이 공공연하게 내세워지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