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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사장 구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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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자세한 과정은 모르나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kbs가 납세를 하였고, 그것이 배임이라는 죄로 연결됬다는데 죄가성립하는지요?
납세와 관련된 문제인데도 세금을 잘못낸 것에 대해 죄가있는지요?
세금이란게 내고싶어 내는 것도 아니고 (과세없이는 납부할 수 없죠)
과세를 했기때문에 납부 하냐 마냐의 문제인데 그걸 납부했다고 죄가성립하는지요? 그럼 국세청은 아무런 관련이 없나요? 바보같이 낸 놈이 잘못이지요?
정리가 않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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