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된 박연차 의혹 사건의 또다른 예 2009-06-18 442 오보 아래 기사를 보세요 법원 박모 부장판사가 박연차 회장의 돈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자녀의 장학금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법고시생 시절부터 박연차 회장과 알고 지낸 사이였고, 박연차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녀를 후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혹역시 불기소처분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어떤 것은 장학금이라 불기소처분하고, 어떤 것은 죄라고 미리 단정하고 공개처형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 검찰은 박모 부장판사가 부산ㆍ경남지역 `향판'으로 근무하며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지난 7일 소환조사했다. 박 판사는 2008년 초 부산지법 수석부장으로 근무하며 박 전 회장의 `기내난동' 사건 1심 판사를 다른 판사로 바꾸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았었다. 박 판사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즉 자녀들이 박 전 회장에게 삼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박 전 회장과 친한 사이로, 자신이 받은 돈은 자녀들을 위한 학비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결국 박 판사의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무관련성을 찾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712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