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님의 질문에 대해 2009-06-17 412 이상돈 아무래도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합니다. 무엇보다 소비자 운동 등이 그런대로 합리적 이유를 갖고 있어서 불매 운동에 정면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존 우림을 파괴하고 기른 소로 만든 햄버거 체인 반대 운동 등이 좋은 예이지요. 광동제약 사건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는 - 언소주에서 발표하자 마자 그 다음 날로 경향과 한겨례에 광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검찰이 언소주를 기소하는 경우에 법원에서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광동제약이 공포에 질려서 마음에도 없는 광고를 냈다고 법원에 진술한다고 해도, 법원은 사회 상규상 그런 정도가 협박으로 느낄 정도가 되는가를 판단해야 하겠지요. 반대로 변호인들은 적극적으로 광고를 한 것은 어디까지나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겠지요. '불매운동 공포로 인해 광고를 했다"는 주장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하군요. . 제 생각은 광동제약이 너무 빨리 행동을 취해서 검찰이 기소해서 유죄판결 받아내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합니다. 사실 언소주가 그렇게 나와도 비타 500 먹을 사람은 다 먹는게 아닌가 하는데.. (이 점은 제가 그 입장이 아니라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광동제약이 버티어 나가고 그러면 언소주가 무리수를 둘 것이고, 그러면 검찰이 개입할 여지가 많아 지겠지만 너무 초장에 요구를 들어서 법적 분쟁이 애매할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