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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처벌할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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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운동과 업무방해의 경계
모호합니다
판례는 법이 아닙니다만 투명한 법논리를 꿰어 맞추면 처벌의 논리를 만들어 낼수 있지요.
법논리라는건 결론을 내려놓고 논거를 꿰어 맞춰 넣는겁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이정도 못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이정도 안하면 대통령께 체면이 서겠습니까?
법원에서 처벌가능성은 글쎄요
광고 불매운동을 법원에서 검찰에 지휘를 넣었다고 임채진 전 검찰청장이 면죄부라도 얻으려는 심정으로 퇴임식날 이야기를 흘렸던가요?
시민의 저항의 강도에 따라 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요?
조금전 시청 진압작전이 완료 되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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