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6월항쟁 2009-06-04 601 살라딘 예상한 대로의 반응이다. MB께서 쇄신이니 국정기조변화에 부정적이라는 뉴스가 흘러 나온다. 청와대의 반응이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위기감이 더 극한 대결로 몰고 가고 있다고 본다. 사실 소통부재는 정권 초기부터 지적되어 왔고 줄곧 시정 요구했고 여전히 해결 안되는 숙제이다. 백만이 촛불을 들었어도 변한게 없고 소통 대신 탄압과 일방통행을 강요했다 MB에게 소통을 기대하지도 말고 기대하지도 않는다는게 이 정권의 속살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그런데 일련의 반응들은 과연 그러하다. 일각에선 지도부와 조직력의 부재를 들어 87년 6월항쟁이 어렵다고 한다. 물론 그 당시는 민주화 쟁취였고 지금은 민주화 후퇴를 막겠다는 것이 다르긴 하다. 하지만 사태추이가 일어날수도 있겠다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 우선 야당이 그동안 사분오열을 딛고 지금 일치단결한 모양새이다. 물론 이유는 간단하다. 민심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서거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문책, 국정전환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영원히 이기지 못할 것 같은 민주당 지지율이 한나라당을 역전하니 민주당이고 진보 쪽이고 간에 고무될 수 밖에. 그래서 막차라도 탈려고 선진당마저 합세한다고 하질 않는가? 누르면 누를수록 커지는게 반발력의 이치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반응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극과 극의 반응이다. 여당은 쇄신을 핑계로 권력다툼을 벌이고 있다. 쇄신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보니 소위 MB돌격대로 불리는 친이 세력이다. 그러니 진정성이 있겠는가? 오로지 이재오가 이상득을 밀어내고 정권실세로 등극한다는 이야기이고 어찌돼건간에 박근혜 계열을 끌어올려 공범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청와대가 구중궁궐이라 세상사가 똑바로 전달될 지 의문이다. 아마도 적당히 마사지가 되어 씹기 좋게 포장되어 바쳐질 것이다. 그러니 MB의 시국인식이 이다지도 한심한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시국을 어물쩡넘어갈까 고심한게 바로 북풍이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보인식이 높지 않다며 한탄한다. 그래서 뉴스꼭지 몇 꼭지가 설익은 북한정보로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눈밝은 이들을 속일 순 없다. 이번 사태의 진지한 사과와 문책이 없고 미국조차 너무 앞서 나가는 남한의 북한 관련 발언을 경고하는 것처럼 북풍으로 이 정국을 돌파하려는 시도는 이미 간파되었다. 슈퍼노트 어쩌구하는 소식이 워싱턴타임즈에 나오자 마자 얼마 안돼어 뉴스위크에서 잘못된 정보라는 기사가 떴다. 한 두 주가 고비가 될 것이다. 만약 불붙기 시작한다면 권력구조 개편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 형태로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2년 반을 넘기면 처참하게 레임덕에 빠지즌 현상을 이제 되물려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말도 안될 만큼의 압도적 다수가 가져다 주는 의회주의의 무력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권력구조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언론개혁을 구체적으로 담보해야 한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여론독과점을 해소하고 언론사주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나눠 다뤄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언론권력이 모든 권력의 위에 군림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 87년의 6월 항쟁은 누구말처럼 속이구(6.29)선언 내지 물타기 선언이 되어버린데는 양김의 권력욕과 당시 정권의 분열책동이 큰 작용을 했다. 그때의 뼈 아픈 실패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일은 정부가 악수를 되풀이하여 더 이상 시민들이 참지 못하고 일어날 경우에 가능하다. 한국인들은 유별나게 죽음에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4.19가 마산의 김주열이 시체가 떠오르면서 불 붙었고, 6월항쟁도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에 정권이 면피와 탄압으로 모면하려 하다 결국 철퇴를 맞지 않았나? 이런 파국이 오지 않으려면 정부는 몽둥이를 매만지기 전에 전직 대통령의 추모하는 국민의 마음을 풀어줘야 할 것이다. 이를 풀지 못한다면 애도하는 마음은 분노하는 마음이 되어 거대한 폭풍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