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인상 추진하는 정부 2009-06-03 429 나다 정부가 부자감세와 재정확대(대운하 같은 낭비성 정책)로 인한 재정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기사 참조.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1068 기업들의 법인세 인하야 뭐, 경기활성화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할수 있는 정책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금을 인상할 것이었으면, 종부세나 소득세 감세는 해서는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구태여 세금을 인상한다면, 부자의 세금을 더 인상하는 것이 맞지,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부자들 역시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요. 보통 선진국에서는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는것=부자들의 자존심으로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결국에는 부자들의 세금을 깍아서, 그 부족분은 일반 서민들로 부터 채우고자 하고 있군요. 이는 결국 서민들의 부자에 대한 증오심을 유발시키고, 계층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세금감면에 항의하는 부자들의 시위는 왜 없나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