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4대강 사업예산 증액의 비밀 |
|
|
|
|
4대강 사업예산 증액의 비밀
- 30억짜리 보가 950억짜리 콘크리트 구조물로 대형화
홍희덕 의원, “4대강 사업이 점점 운하와 닮아가고 있다.”
“국회차원의 검증 착수되어야”
1. 1일 오전에 민주노동당이 후원하고 있는 생명의 강 연구단의 전국 4대강 현장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4대강의 전체 구간과 각 지류에 대한 수질, 유속, 퇴적토 등에 대한 조사를 펼친 연구단은 본류보다 지류의 오염이 심각하고 4대강이 오염원 관리 부실로 오염되고 있지만 4대강의 본류의 건강성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자연이 지니고 있는 놀라운 치유력과 생명력 덕분이다.
특히 현재 4대강에 설치되어 있는 하구둑과 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강과 하천에 설치한 인공 구조물에 의하여 유속이 느려지면 하상토가 썩게 되고 이로 인해 수질이 악화된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정부는 애초 4대강 사업을 통해 4개의 보를 설치할 계획에서 10개의 보로 늘었다가 결국에는 16개의 보 설치로 확정하였다. 이로 인해 예산도 1조5천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런데 문제는 보의 설치로 인한 예산증가가 단순히 보의 수량 증가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에 있다.
소관부처
사업내용
수량
사업비(원)
국토해양부
보 설치
16개소
1조5230억원
환경부
수질대책
5,000억원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4대강 사업 소요 예산(5. 26)>
추 정 사 업 비 (억원)
비 고
계
국토부
농림부
지자체
민자
합 계
138,776
88,000
26,981
10,352
13,443
⑴ 하천환경정비
22,811
20,531
-
1,140
1,140
국토부 90%, 지자체 5%, 민자 5%
⑵ 제방보강
14,931
14,931
-
-
-
⑶ 천변저류지
12,303
-
-
-
12,303
문화레져시설과 연계, 민자추진
⑷ 배수갑문 증설
5,617
1,500
4,117
-
-
낙동강(국토부), 영산강(농식품부)
⑸ 자전거도로
936
936
-
-
-
⑹ 하도정비
26,801
17,589
-
9,212
-
지자체는 골재수입발생액 재투자
⑺ 자연형 보
114
114
-
-
-
⑻ 농업용저수지
22,864
-
22,864
-
-
⑼ 댐및홍수조절지
31,899
31,899
-
-
-
송리원 9,000, 남강댐 13,000,
달 천 7,000, 영월홍수조절1,965
담양홍수조절 934
⑽ 하천안전관리sys
500
500
-
-
-
정보화
<4대강 살리기 사업 당초 예산(국토해양부 추경예산 설명자료. 2009. 2)>
올 초 정부가 추경편성안을 수립할 때까지만 하여도 4대강 사업의 보는 “자연형 돌 보”로 계획하였으며 총 4개의 보를 설치하면서 추정예산은 111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지난해 촛불시위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운하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고 4대강 사업도 결국 운하준비사업이 아니냐라는 비판여론을 의식하여 상대적으로 인공구조물을 최소화한 자연형 보로 계획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슬그머니 이 보가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변형되었다. 보 1개당 평균 30억 정도의 구조물이 950억짜리 구조물로 보의 컨셉이 완전히 달라지고 대형화된 것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이번에 수립되고 있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은 운하와 다름없는 하도정비와 수로확보를 위한 보를 개념화하고 있다. 홍희덕 의원실에서 국토해양부에게 확인한 바로는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보의 개념이 변화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금 영산강과 낙동강, 금강에서조차 하구둑으로 인한 유속의 완만함과 하상토의 퇴적 등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서 하구둑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수량확보와 물 부족 대책을 핑계 삼아 대형 토건 구조물을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에 설치하려는 것은 하천정책의 퇴행임과 동시에 4대강 사업이 바로 운하사업임을 명백히 증거 하는 것이다.
또한 수질을 더 개선시키기 위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의 설치로 인한 수질악화의 대책으로 수질대책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는 말 그대로 “병 주고 약 준다.”라는 속담을 떠올리게 한다. 납득할 수 없는 예산 낭비인 것이다 .
정부는 점점 운하와 닮아가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백지화하고 국회와 시민사회 차원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새로 구상된 마스터플랜에 따른 예산도 백지화하여야 할 것이다.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4대강 사업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이 글은 홍희덕 의원실의 논평입니다.
원문 : http://sjustice.tistory.com/259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