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적습니다 2009-05-30 613 이상돈 몇가지를 물으셨군요. 적어도 5월 23일 전에는, 박근혜 전 대표는 훌륭한 대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박 대표는 탄핵 역풍 후에 한나라당을 재건하고 사학법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 박 대표이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론 달리 생각하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5월 23일에 세상은 한 순간에 변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원점에 되 돌아와 있다고 할까요. 물론 계획된 대로 진행된 것이겠지만 김경준 유죄 확정, 삼성 이건희 무죄 판결 등이 국민장 전날과 당일에 이루러 진 것도 묘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어느 모임에서 들은 말인데, 삼성이 사회에 기부한 4000억원이 결국 내야 했던 세금 액수와 거의 같다고 하더군요. 대법원 판결이 법리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워낙 전문가들의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오히려 다섯명의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낸 것이 주목할 만 하지 않은가 합니다. 신영철 씨 한표가 참으로 중요했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의 심상치 않은 징후가 이른바 "Wag the Dog"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럴리는 없을 것입니다. 북한 문제는 우리 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과도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까 ? 아마도 대법원 판결 처럼 원래 계획되어 있던 것을 그대로 밀고 간 것이겠지요. 간단히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Wag the Dog' 은 내정에서 곤궁에 빠진 대통령이 대외군사 개입을 해서 관심을 외부로 돌리게 하는 내용의 정치 풍자 미국 영화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섹스 스캔들로 시달릴 때 수단과 아프가니스탄의 알 케이다 거점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퍼부은 것이 최근의 사례입니다. 나중에 알려 진 바에 의하면 아프가니스탄에 공격할 때 파키스탄 정부에 미리 통지햇더니 그 정보가 탈레반에 새나가서 빈 라덴은 미리 피했다고 하지요. 수단에서는 엉뚱하게 제약회사 공장에 미사일을 퍼부어서 망신만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