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건에 대해서. 2009-05-25 468 소년ELF 교수님의 글에 대부분 공감하긴 합니다만.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청와대 경호실에서는 대통령 내외 뿐만이 아니라 직계존비속까지 경호를 맡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한 전직대통령의 경우도 직계존비속까지는 7년간은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 유학생활을 하더라도 경호팀이 파견되어 근무한다고 보는게 맞겠지요?. 더군다나 북한이라는 명백한 적국이 있는이상은 외국에서의 신변보호에 더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구요. (암살 또는 납치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일단 일반 콘도.(우리나라로 따지면 아파트) 에서의 생활은 일단 불가할것이라고 봅니다. 공간 문제도 있거니와. 경호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귀결되는건 단독주택급인데. 물론 아무리 서민적인 대통령이네 뭐네 해도 대통령 가족으로서의 최소한의 경호와 품위유지를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건 교수님도 잘 아실껍니다.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단독주택의 경우 남편 직업상 다운타운에서 너무 멀어서는 안될터이니. 비싼 집값은 어쩔수 없는 일일꺼구요.. 미국현지에서 대충 100만 달러 이상은 될껍니다. 뭐 고가의 안전 및 보안장치가 추가될테니 이런데 들어가는 금액도 꽤 될것이구요. 노정연씨가 구입한 자택의 경우 160만 달러중 주택담보대출로 선불금 40만을 넣었고. 그 대출금 상환은 남편이 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중산층 집안에서 태어나 하버드/뉴욕 로스쿨 을 수료/졸업하고 미국에서 변호사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에 대해 어느정도 아실터이니. 미국에서 왜 이렇게들 집을 구매하시는지는 대충 아시리라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훨씬 돈을 절약한다고 하더군요. 어디서 언급했던걸 보자면 하버드/뉴욕 로스쿨 을 수료,졸업하고 콜럼비아대 객원 연구원으로 있는 사람이 160만 달러짜리 42평 집에 사는게 이상합니까?. 라고요... 또한 굳이 자녀들을 외국으로 유학보낸이유도 아실껍니다. 한국에 있으면 이리저리 꼬이는 파리때문에 청탁/뇌물등에 노출될 위험이 많기 때문에 굳이 외국으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과정에서 자기 돈으로 해결할만한 재력이 있어서 굳이 손벌리지 않아도 되면 모를까.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엔 그만한 만큼의 능력까지는 없었지요. 호화요트 어쩌고 하는데 그거 중고차값 정도 하는걸로 압니다. 결국 그래서 지인들에게 돈을 받은것인데.(빌렸는지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논외로 치구요.) 그래서 그게 잘했다. 이런건 절대로 아닙니다만..잘못한건 잘못한거죠... 노 전대통령도 고개숙여 사과한 부분이구요... 다만 이걸 국고에서 빼다 쓰는 건 더더욱 안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선책으로 어느정도는 불가항력적인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죄는 죄이고... 그스스로 청렴성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했으니... 물론 죗값을 받긴 받아야겠지만. 그래도 이게 이렇게 떠들고 언론플레이 할만큼 큰죄는 아닌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지요.;;.......... 봉하마을 사저도 굳이 이야기 하자면. 안전 및 경호를 위해서는 그정도 규모는 최소한의 규모가 아닌가 합니다. 대략 12억정도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아무리 전직 서민대통령이라도 최소한 경호원은 필요하지요...아닌가요?..... 이상돈님의 글 ------------------------------------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선 친구간에 10억원 정도는 거저 주고, 아무런 세금도 안내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님의 질문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를 세습한 계층을 대단히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도입하고, 증여세 상속세를 엄격히 부과했습니다. 친구 사이라도 돈을 거저 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지요. 대통령의 가족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를 받으면 그 나라의 세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 또한 사려 깊은 친구라면, 퇴임 후에 도와야 하겠지요. 신문 보도가 맞는다면, 유학생 신분으로 호화로운 저택을 구매한 사실은 외환관리법 등 여러 건의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유학 중인 자식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납니다. 이런 사실이 불거져 나온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선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냐?＇고 반문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대단한 권력형 비리인 것 처럼 포장한 것은 분명히 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