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과 한나라당에 죽음으로 마감 2009-05-24 406 오보 사건의 본질은 정치자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했었나 그리고 그 기득권에 맞선 최고 권력자가 어떻게 마감하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나라는 앞으로 10년 간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어느 지도자도 절대 기득권세력에 도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개혁은 이름만 있고 정치적 구호로만 사용될뿐 개혁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케로로님의 글 ------------------------------------ 먼저,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노 전대통령을 지지했던 아니든 그의 비극적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지 않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지금에 와서 정치보복이다 검찰이 그를 죽게했다고 하지만..어쩌면 이런 볼상 사나운 결말은 한국정치문화의 후진성을 감안했을때 예고된 불행이었는지도 모른다. 정치권에서 시민사회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부정한 금품수수가 존재하는게 현실이다. 정치인들은 권력의 속성상 소위 정치자금에 늘 의존하지 않을수없고 금품을 받는데 길들여져 있다. 노씨는 생전에 몇몇 중소기업인들을 스폰서 삼아 정치적 후원을 받아온걸로 알고있다. 그런 give & take의 관행에 너무 익숙해서 아마 부정부패에 관한한 이중잣대를 갖게 된것이 아닌가 추정한다. 모르겠다. 수백만 달러의 부정한 금품수수가 검찰에 포착된 이상 검찰이 수사를 하지않고 덮어두는게 가능했는지..그게 바람직한건지..법의 공평을 생각하면 그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돈을 수수하고도 감옥에 가는게 일반적 사례인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정치보복＇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불법사례를 모른척 하는게 옳다면, 그것이야 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버린다. 안희정이 봉하마을 장지에서 기세등등한 노사모를 배경으로 정치보복 운운 하는걸 보았는데 검찰수사를 그런식으로 해석해버리면 참 혼란스럽다. 전직대통령은 언제나 초법적 예우를 받아야 마땅하단 말인가? 앞으로 요인경호＇는 본인의 심리까지도 파악해서 자해가능성에 대비해야 할것같다. 대통령을 지낼 정도의 인물이 그런 자해충동에 사로잡힐줄 누가 예상이나 했는가. 모언론에서 전직대통령의 퇴임후 활동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시스템적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그런 제안을 하는걸 보았다. 미 전직 대통령 클린턴은 빚이 있었지만 퇴임후 활동으로 천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가 한번 국외 강연하는데 8억을 받았다는 사례도 들었다; 노씨도 퇴임후 인터넷 정치나 농촌사업에 일정한 자금이 필요했을것이다. 물론 이번 검찰 수사에서 자녀들을 지원하는 용처가 드러나긴 했지만. 현직에 있을때 기업인들을 뒤봐주고 돈을 받는 유혹을 막으려면 대통령이 퇴임후 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시스템을 만드는것도 고려해야 할것이다. 그 돈＇때문에 다 이런 불행이 생긴것 아닌가? 미우나 고우나 노무현은 정파/이념을 떠나 우리 모두의 (전직)대통령이다. 극성 지지자들이 상대정파 인사들의 조문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언행은 삼가해야 할것이다. 웹에서도 정파적 증오가 묻어나는 글들을 많이 보게된다. 이사건을 계기로 MB정권을 끌어내렸으면 하는 불온한 상상을 하는 사람도 보았다. 정치적 악용이 있어선 절대로 안된다. 차라리 이 비극을 거울삼아 보수/진보가 진일보한 정치문화를 만드는데 의견을 모아야 할것이다. (전두환,노태우도 살아있는데..노무현이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직 대통령의 자살＇이 이사회에 주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국제사회에서의 국가이미지도 생각해야하고..난 차라리 전/노씨가 그 굴욕을 이기고 생존해있는 현실이 고맙게 느껴진다. 적어도 지금 상황에선 그렇다. 노무현처럼 전직 대통령이 수치를 못이겨 자살하는 전례가 몇차례 더 있었다면 그건 아마 끔찍한 정치적 역사가 되었을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