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태도가 문제였지요 2009-05-24 448 나다 검찰의 수사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수사와 관계없는 생일날 명품시계를 받았느니 어쩠느니 하는 내용을 언론에 퍼뜨리고, 증거없이 무차별적으로 노무현 전대통령과 관계된 인사들을 잡아들였습니다. 박연차씨가 잡혀들어간 것도, 몇달간 세무소에서 죽치고 앉아서 기업활동을 못할 정도로 장기간 세무조사를 하면서 찾아낸 위법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비교해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영부인의 사촌언니와 관련된 30억 달러러 치면 200만 달러정도의 액수에 대해서는 검찰을 대충조사하고 넘어갔습니다. 공천비리와 관련되었다는 청와대 인사에 대한 조사도 없이 사촌언니의 단독 사기범행으로 결론내리고 끝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다. 제대로 조사도 안해보고 대충 무죄로 끝냈습니다.. 반면, 노무현전대통령의 이번 의혹은 퇴임후에 박연차씨에게서 자식들 유학비, 주거비로 돈을 빌렸다는 것입니다. 홍준표씨가 포괄적 뇌물죄라고 하던데, 도덕적으로 문제는 될 수 있을 지언정 법적으로는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무리한 조사라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저도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욕한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렇게 검찰이 일단 측근인사와 가족들을 근거없이 무차별적으로 소환하고, 사실로 확인도 안된 내용을 언론에 퍼뜨리면서, 인간적으로 모욕을 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큰 액수인 300억-달러로 대략 2500만 달러가 넘지요...- 이 엄청난 액수의 대선 자금비리에 대한 천신일 씨에 대한 조사는 검찰은 엉거주줌하면서 유야 무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 정권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증거도 없이 일단 소환-구속, 밤샘 조사를 하고, 작은 꼬투리라도 나오면 언론에 유포시켜 인간적으로 망신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리는 넘치는 증거도 무시하고, 외면하고, 조사도 제대로 안하면서 넘어간 것이 지금의 검찰의 모습입니다. 자식들을 괴롭히고, 아내를 괴롭히고, 자기의 친구들을 괴롭힌 것에 못이겨, 자기 하나만 죽으면 자기의 가족들과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살한 것입니다. 검찰이 제대로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증거로써 수사를 뒷받침할 때까지 언론에 근거없는 얘기를 퍼뜨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전부터 진실로써 대한민국에 널리 회자되던 말이 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달리 해석하면, "힘이 없으면 유죄, 힘이 있으면 무죄"라는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