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추해졌다. 2009-05-19 531 살라딘 물러나라는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나도 꿈쩍 않고 보수라는 한자어를 문자 그대로 지킬려고 하는지 몰라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 경향신문에는 아예 신문이나 인터넷을 끊고 사무실에 칩거에 들어가 자신이 평생에 걸쳐 이루려던 대법관의 자리를 절대 내놓지 않으려고 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탄핵이 아닌 이상 제 발로 그만두는 경우는 이제 없다는 말이다.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뭐 이런 식이 아닐까 싶다. 보수적이라던 변협마저도 더 이상의 추함을 보이지 말고 사퇴하라고 해도 꿈쩍 없다. 오죽 편이 없었으면 평소에 사법권 독립에 관심도 없던 막장보수인 뉴라이트와 국민행동본부에서 이념프레임으로 몰고 가 좌파는 더 이상 사법부를 흔들지 말라고 한다. 믿는 구석이 뭘까? 결국 촛불집회에 대한 MB정부의 입장을 무엇보다도 착실하게 판사들에게 전달하려했고 그 공으로 대법관이 된 분이다. 이 분의 뒤엔 MB가 있다는 말이다. 말 안 듣는 사법부, 알다시피 상당히 곤란하다. 후진적이라는 파키스탄마저 사법부가 행정부를 브레이크걸자 결국 난감해진 무샤라프가 물러나고 대법원장은 파키스탄 국민의 영웅이 되어 버렸다. 우리는?? 적당하게 비겁하게 타협해온 생리대로 사법부가 내부의 문제제기에 의해 좀 용감해지려는 것 같다. 결국 공권력의 최후의 심판은 결국 사법부이다. 아니할 말로 인혁당, 통혁당의 사법 살인도 결국 비겁한 판사들의 타협에서 빚어진 산물이다. 사법부 내에 투명인간으로 살아갈 용기가 있다면 신영철은 임기를 다 채울 것이다. 아니면 이 정부가 정적들을 솎아내는 방법으로 따져 든다면 그렇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노무현 주변인물들의 단돈 8만원까지 훑고, 한국예술종합학교를 6개월 넘게 감사하여 학교업무를 마비시키는 치졸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몰아냈듯이 신영철을 몰아부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전에 책을 보더라도 장수가 사로잡히면 스스로 죽게 하는 게 명예롭게 죽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모래에 머리를 파묻고 몸통만 드러낸 타조랑 다를 바 없다. 명예가 없는 보수, 자리지키기에 연연한 보수라면 말 그대로 최악의 보수이다. 출세만이 지상목표였고, 수단을 가리지 않았기에 욕된 자리가 되어버린 대법관 이제 그만 둘 때도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