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창이든 아니든? 2009-05-22 367 윔블던 저도 폭력시위는 적극 반대하는 사람입니다만 시위의 내용이나 불법폭력의 사실 여부에서 벗어나 이념 논쟁으로 몰고 가는 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길이라고 봅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적극 보호되어야 합니다. 일부 시위에 불법폭력이 있다면 정확히 증거를 채집해서 범법자를 법에 따라 구속하고 재판하면 그만입니다. 정부와 경찰은 불법시위 진압과 합법시위 보장, 둘 다 열심히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많은 시위에 일일이 대응하기가 버겁다고 해서 불법시위를 빌미로 합법시위마저 가로막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5,6공 시절 기억이 자꾸 떠오르는데, 저만의 과잉반응인가요?) > 최근 정부가 집시를 원천봉쇄하고 불허하는 경향을 암시한데 대하여 > 비판자들은 비민주적 조치라고 비난하지만 이땅의 폭력적 시위문화를 > 감안하면 그 비난은 일방적인것이다. 정부의 기능은 '암시'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부가 실정법을 헌법정신과 모순되지 않게 원리원칙대로 집행하는가, 그것을 따져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물론, 좀 더 이상적인 방향을 꿈꾸자면 소위 "이땅의 폭력적 시위문화"의 근원이 무엇인지 밝히고 애초에 심각한 분쟁을 "예방"할 방법은 없는 건지 고민해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겠지요. P.S. 월래 케로로님의 글에 대한 댓글이었는데 본글이 없어져서 좀 뻘쭘하네요. 그래도 케로로님이나 운영자님의 요청이 있기 전까진 그대로 둘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