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을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2009-05-10 480 용희 "한국가에서 한개인의 사익이 공동의 이익을 앞선다면 그것은 나라가 쇠퇴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라로슈푸코..<잠언과 성찰> 국가는 공동체적집단은 것은 어느누구도 부인하지못한다 그러나 한개인의 주체로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 더불어 그것을 법으로 질서를 정해놓고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계층을 나누고 개인의 노력의 여하의 따라 수직상승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이이며 자본주의적 구조이다..즉 한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측면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개개인으로서의 사회적인 지위가가 선순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집단이 오랜동안 권력과 부'를 축적하고 다른 계급이 빈곤을 계속 상속 물려받고 그것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이미 국가의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는 것이된다 '국가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집단체인데 반해 개인의 계급이나 사회적 지위는 반대로 개인주의적 경향이기 때문이다..이것이 고처지지않고 빈곤이 하층의 전유물로 된다면 언젠가 '사회적 지위와 권력과 부를 가진자들은 빈민층과 서민층들의 충성심이나 국가적 희생을 하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위가 낮은 사회적 계급들은 상위계층의 윤리적 법적 행동양식을 그대로 모방하기 때문이다...그래서 권력을 가진자의 정치적 행태나 도덕성을 알려면 일반 서민들의 법준수를 알면되고, 또한 사회적지위가 높은 정치인들이나 부'를 가진자들의 행태를 보면 사회가 건강한지 안한지 알수가 있다고 말학고 있다...한국은 편법과 권위의식과 독단주의와 지위를 이용한 무능력한 교조주의가 팽배해 있다...현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국력의 힘은 경제가 아니라 상호간의 집단성의 의한 지향점이 같을때 국력은 결집한다 그것은 개인의 부'보다도 국가라는 추상적 집단적 틀에 근거할때이다...애국심은 국력의 기반이된다...그러나 빈곤층이 애국심을 가지는 것은 최소한 삶의 질이 보장될때 이지만 그것마저 보장받지 못하면 다른곳으로 이민을 가서 둥지를 틀어야 한다..그것은 개인적으로는 현명하거니와 국가라는 그늘은 더이상 '내려쬐는 태양빛을 가려주지못하기 때문이다.."빈곤을 해결해주지 못하거나 빈곤을 개인적인 무능력으로 치부한다면 무능력은 기실 사회적생산성을 저해 시키기때문에 동공체의 이익의 위배된다...빈곤은 개인의 노력의 문제겠지만 인간은 야망을 가진 존제이므로 사회적경쟁의 평등성마저 없다면 우후죽순 반정부적 집단들이 생겨날 것이며, 사회는 혼란을 거듭할 것이다...정부또한 국민의 지지를 얻지못하거나 정치영역과 시민사회영역에서 일치되지 못하고 서로가 지향하는 목표가 유리될것이다.